▲“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실 공동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 발언이다. 현 장관은 2007년 대통령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다.  대북대결정책인 비핵개방3,000 입안자이기도 하다.  사진 자료 천지일보 퍼옴     © 자주민보

1.이명박 정부의 대북 유연 드라이브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 성명에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를 남북비핵화회담에서 이미 떼어냈다는 말도 나온다.
심지어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비핵화 선행조치를 둘러싼 대북 압박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리 확연하게 수그러든 상태에 있다는 말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7월 1일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발언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모습들이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유연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정부의 새로운 인식이 이런 변화를 몰고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멈춰 안 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된 채로 가지도 않을 것>

이는 연합뉴스 17일자가 보도한 것으로서 정부고위당국자가 밝히고 있는 남북관계발전 전망의 주요 요지이다.

‘유연 드라이브’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아울러 ‘유연 드라이브’가 가져다 줄 성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속내를 잘 표현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유연 드라이브’의 정체성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사실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ARF에서 북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정부의 입장만 봐도 그렇다. ARF에서는 천안함이니 연평도니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되리라는 것은 정세분석가들에게는 기본이다.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작년 베트남에서 열렸던 ARF에서 이명박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취급종료되어 버린 사안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연평도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궁색한 것을 떠나서 말장난에 불과하기까지 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과 관련, ARF에서 김성환 외무장관과 박의춘 외상이 ‘조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인 냥 부각시키는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2.유연드라이브의 방향이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로 나아가야만이 진정성을 갖는 것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는 그 진정성이 관건이다.

‘유연 드라이브’가 남북관계회복의 돌파구로 되고 이어 남북관계의 대전환까지도 이루어내는 것으로 되게 하는 데는 그리 복잡함이 요구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극히 단순하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는 민족적 관점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유연 드라이브’가 자신의 정권위기의 출로를 찾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그 어떤 성과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줄곧 남북 간에 긴장과 대립을 유발시켜왔다. 대북대결정책이 자신의 정권유지나 안정을 위해서였다는 혐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주통일진영에서 이명박 정권을 ‘상종하지 못할 반통일정권’으로 낙인찍고 있는 것도 통일관련 매 사안마다 규탄의 날을 들이대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자주통일진영만이 아니다. 제도정치권에서 민주진영 개혁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연 드라이브’를 대북정책의 전격적 방향전환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반북보수진영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최고 정점인 이명박 정부에게는 ‘결단’일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전쟁에 가까운 대립을 경험해온 이명박 정부가 그것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그 정치적 고립은 국내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확인되듯이 국제관계에서도 남북 간의 대립이 가져오는 후과는 심각하다.

최근, 김 관진 국방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남북 사이의 문제인 국군포로석방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교관례 상 있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슬픈 일이다. 아울러 김 장관이 미국을 비난하는 중국의 입장을 15분 동안이나 듣고 있어야했던 것도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기 보다는 수모 그 자체여서 서글픈 일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가 당할 법한 많은 수모를 보이기도 당하기도 했던 것이 이번 김 장관의 방중이었다.

민족적 양심은 현실정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현실정치에서 자기 범주를 갖게 되면 정치적 결실과 언제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이 이미 화려하게 웅변해주고 있다.

‘유연 드라이브’가 남북관계발전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갖자면 그 유연성이 대북대결정책 폐기의 실질적 징후이어야만한다.

‘유연 드라이브’를 대북대결정책폐기의 준비과정으로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이명박 정부에게 달려있다.

이명박 정부 내에 아직도 그 위용을 떨치고 있는 대북대결라인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내에는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후계구도 안착’과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후계구도 안착’과 관련하여 한국에 요구하는 것도 주문한 것도 없다. 북한에서 남북관계전환은 ‘후계구도안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난 해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유를 ‘후계구도 안착’과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 따위들은 대표적으로 ‘유연드라이브’와 충돌하는 것들이다.

대북대결라인을 정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라인의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임무종료시키는 것과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역시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 사업에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선뜻 동참해나서는 일 또한 중요하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을 두고 인도주의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는 면밀히 말하자면 분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행위이다.

자주통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을 그만하는 것도 중요하다.
끊임없이 있어왔던 자주통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은 최근 들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자주통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중단과 더불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범들에 대한 석방 역시 여기에 뒤따라야할 조치이다.
  
자주통일진영이나 시민사회진영에서 요구하는 방북사업을 막지말아야하는 것도 중요하다. 

 

3.8.15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운명을 가를 계기

이명박 대통령은 올 봄 독일에서 ‘북한이 핵무기 폐기 선언을 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베를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전력을 갖고 있다.

8.15가 오고 있다. 7천만 민족이 기념하는 민족의 날이다.

올해 8.15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
갈수록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맞게 되는 8.15이다.

베를린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평화선언’을 할 대신에 ‘단절선언’을 한 바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이라면 누구나 기념하게 되는 8.15를 맞이하여 민족이 바라는 민족적 양심을 발휘해주기를 국민들은 그리고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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