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게 15분간 공개적으로 훈계를 들으며 외교 ‘망신’을 당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근거 없는 ‘북 이상설’을 주장했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당국의 행보에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 군대 사격표적지 사건 등 냉전적 행위로 북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당하고, 군 내부적으로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관진 장관은 20일 한 조찬포럼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며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유입될 것인지, 그럴 입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이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며 “북한은 도발하고 협상해서 몇 가지 보상을 받고 또 지나면 도발하고, 협상하는 것을 휴전협정 이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 반복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마디로 ‘망상’이다. 또한 어떻게든 북과 대화를 해보려는 당국의 방침에 찬물을 끼얹은 ‘망발’이다. 21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남북 간 접촉이 예상되는 등, 훈풍을 미리 차단해보겠다는 고약한 심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재스민 혁명” 운운은 전형적인 ‘북 붕괴론’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고집스레 추진했다가 최근 사실상 용도폐기 처분한 ‘전략적 인내’를 통한 ‘북 붕괴론’을 박물관에서 다시 찾아온 듯하다. 또한, 남북대화 - 북미대화 - 6자회담 추진이라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적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백지장 뒤엎듯 했다. 중국 방문에 이어 또 다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사안이다. 최근 미국이 남측 당국에 북과의 대화를 압박하고, 이제는 남북대화를 건너 뛴 북미대화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일련의 한반도정세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김 장관의 “도발” “응징” 등의 호전적 발언은 한반도긴장 출구전략으로 잠잠해져가는 남북관계에 벌집을 쑤신 격이다. 북측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우려된다. 북측은 지난 달 3일 남측 군대 일부가 김정일 위원장 등의 사진이 담긴 사격표적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특대형 도발행위”라며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측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지도부와 체제에 대한 비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이 예사롭지 않다.

자살과 총격사건 등 이어지는 군대 내 문제로 그렇잖아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판국에 국방부의 수장이 국제적인 외교 망신을 당한 데 이어 ‘북 붕괴론’을 떠벌리며 한반도 긴장을 획책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다. 남북관계 악화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제 물러날 때가 된 듯하다. “북 도발 땐 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선조치하라”는 자신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단호함을 과감히 실천할 때이다.
 
 
<하잠 기자>

원본 기사 보기: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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