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른바 ‘대북 원칙파’를 교체, 대북정책 전면수정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문화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원칙 붕괴’를 꼬집었다.
신문은『김정일 만나려 밀가루 주고, 금강산관광 재개하려는가』란 제목의 이날 사설에서, 먼저 “이명박 정부가 25일 돌연 대북(對北) 원칙을 거의 허물며 김정일 정권에 밀가루 400t을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공동 진상조사, 재발 방지책, 국제적 수준의 신변 안전보장 등 3개 조건을 제시하고 관광 중단 조치를 내렸고, 김정일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자 밀가루의 북한 반출 금지 등 대북 지원을 전면 동결하고 사과·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고 상기시킨 후, “어느것 하나 이뤄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과 함께 현재의 외교안보라인 중 대북 원칙파에 대한 교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을 만나 무슨 성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의 붕괴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에 대해 김정일로부터 어떤 시인이나 사과,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채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응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나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이후 단일도발로는 최대 규모인 천안함 폭침으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1년4개월, 민가까지 무차별 포격한 연평도 도발 이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 아닌가”라며 “김정일이 현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민을 무려 66명이나 죽인 사실은 갑자기 ‘잊어진 역사’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녹아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공공연하게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주 평남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북한군 함정과 전투기 병력이 대거 집결했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나아가 “대규모의 해상저격여단과 육군부대도 집결해 상륙훈련을 벌일 태세”라며,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일·김정은이 평양의 해군사령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9년 전 2002년 5월2일 이곳을 방문한 뒤인 6월29일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고 상기시켰다.
또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5일 ‘북한의 오랜 도발의 역사를 봤을 때 (남북, 북·미대화 분위기에서도) 또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가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응 여부와 방식을 놓고 다시 한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추가 도발에 응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국가 존망이 걸린 안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결국 이 대통령이 임기말이긴 해도 남북정상회담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과욕이 이런 원칙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창 前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은 방위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는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고 응징한다는 국가방위주권의 첫번째 기본요건”이라며 “이것을 양보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문제보다도 기본적인 방위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이 온 것은 북한이 무력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이렇게 당하고서도 당한 쪽에서 양보하고 넘어가야 전향적인 자세이고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보는 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 돼 있다”고 일침했다.
계속해서 “대북관계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은 우리가 연평도·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사과 없이)넘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국가주권을 지키는 자세를 갖고 외교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원본 기사 보기:
라이트뉴스(http://rightnews.kr)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