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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참사,이-오세훈 합작 총체적 인재

권력욕에 눈먼 이명박,오세훈 전현직시장 삽질 전시행정이 빚은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11/07/31 [23:20]

폭우참사,이-오세훈 합작 총체적 인재

권력욕에 눈먼 이명박,오세훈 전현직시장 삽질 전시행정이 빚은

김환태 칼럼 | 입력 : 2011/07/31 [23:20]
2011년 7월 26~27일 이틀동안 400~600mm 넘는 집중 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비롯한 의정부,남양주,가평,철원,춘천에 이르는 수도권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물폭탄이나 다름없는 104년만의 장대비로 춘천과 우면산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 등으로 29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에서 사망 61명,실종10명외에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와 함께 발생한 이재민도 서울 1048가구 1638명, 경기 4071가구 8962명 등5193가구 1만776명에 달했다.도로 및 철로 파괴,가옥및 공장 유실,농경지 침수,6천여대가 넘는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등 재산피해도 엄청 났다. 교통망 두절에 따른 교통혼란,통신,전기,급수체계 단절에 따른 고통이 잇따르는등 한마디로 아수라장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특히 방재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울시는 이번 폭우에 광화문,종로,신촌 로타리는 물론 강남역,도곡동,대치동등 강남 일대까지 물에 잠기고 수천대의 차량이 떠내려 가거나 물에 파묻혔는가 하면 일본 동북부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우면산 산사태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번 대참사는 집중 폭우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더욱이 최대 150mm가 내릴 것이란 예보와 달리 시간당 최대 65mm가 쏟아지는등 기상 예보 전문기관인 기상청의 상상을 뛰어넘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니 피해가 불가피 했다는 점에서 이번 폭우 참사를 천재지변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권력욕에 눈먼 이명박,오세훈 전현직시장 삽질행정이 빚은 인재

그렇다고 서울시장을 지냈던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 들러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비가 온건 처음이다.이런데(재해방지 기준을)맞춘 도시는 아마 없을것"이라고 내지른 소위 천재지변 타령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 줄 수 있을까.그랬으면 오죽 좋을까마는 그럴수 없다는게 국민여론이다.

피해 당사자인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 이명박의 천재지변 타령에 이어 책임회피식의 "서울도 재해방지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지시한데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현대건설 회장 출신의 자칭 토목건설 전문가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재임하는 동안 도대체 뭘 해 놓고 지금와서 하늘 타령을 하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치수가 기본인 토목건설 전문가라면 서울시장 재임시 화두였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기상 변화를 예견 그에 맞는 방재대책을 강구,시행하는 통찰력을 발휘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그런데 빗물이 분산되어 빠져 나가게 되어있던 광화문 일대 배수시설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극치인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배수시설을 청계천으로 집중하도록 바꾸어 놓는 바람에 집중호우 배수량을 견디지 못한 하수구가 오히려 술 주정뱅이 토해내듯 오바이트 역류 펌프로 변해 토해내 광화문일대를 집어 삼켰다며 분을 참지 못한다.

지난해에 광화문이 물바다가 되었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 신속하게 배수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장 바통을 이어받은 현 오세훈 시장도 청계천 한탕주의로 대권을 잡은 제2의 이명박이 되겠다며 디자인서울,한강 르네상스등 겉치레 사업에 수천억원,이집트 석조물같은 광화문 광장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데 정신을 팔아았다.

오시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보수 대권주자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권력욕에 천착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서울시 1년 방재 예산 44억원의  3배가 넘는 180억원을 쓰겠다고 미쳐 날뛰는데 올인하고 정작 해야할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저류시설,하수관 확충 사업은 세월아 네월아 한 결과 물난리 천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서울 폭우 참사는 전임시장 이명박 대통령과 현 오세훈 한나라당 전.현직 쌍둥이 시장의 권력욕에 천착한 보여주기식 삽질 시정,안전불감증,통찰력부재와 두꺼비만도 못한 기상예측 엉망 기상청,사전예고및 대비책 소개에 이어 24시간 현장 실황 재난 방송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켰던 김대중-노무현정권 시절과 달리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지 20여시간이 지난 27일 난 12시 부터 버스 떠난뒤 손든 것처럼 뒤늦게 재난방송을 내보낸 방송사가 합작한 총체적인 인재가 아닌가 한다.

더욱이 이번 참사의 대명사가 되다시피한 강남 물바다와 우면산 산사태 또한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빼 닮은 판박이 행정을 펼친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의 난개발 행정에서 비롯된 참사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양재천에 잉어가 오르 내리고 너구리가 출현하는 생태적인 측면만 관심을 기울였지 양재천 범람에 대비한 방재대책에 소홀한 결과가 강남 물바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면산 산사태도 지난해 추석무렵 폭우로 3000그루의 나무가 넘어지는등 산사태가 발생 하였음에도 서초구청은 약한 지반은 고려하지 않고 생태공원을 만듭답시고 물흐름등 배수로 시설 상관없이 등산로,약수터를 파헤치는 난개발에 몰두하였다.난개발도 문제지만 우면산 정상에 위치한 방공포기지와의 방재 협조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던것도 산사태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

고지 정상에 위치한 방공포 기지는 정상 9부능선상에 삥 둘러 도로가 나 있고 부대대에 쏟아진 빗물이 도로 배수구를 타고 계곳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이번 우면산 산사태의 시작은 사진으로만 봐도 방공포기지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볼때 서초구청이 지난해 산사태 당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방공포 기지와 협조를 하든 더 나아가 필요 예산을 지원 기지내 물길을 돌리거나 저수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했다면 이번과 같은 여러갈래 다발적인 대형 산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명박대통령과 오세훈시장서초,강남구청장 물러나야

우면산 산사태는 방공포기지와의 방재대책을 강구하지 않는한 이번처럼 폭우가 내릴경우 재발될 것인만큼 방공포기지내 물길,저수시설 대비는 필수임을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양재천 범람 대비 ,광화문 배수시설 개선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년 봄 이전까지는 필히 완비해야 아수라장 서울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서울 폭우 물난리,산사태 참사는 천재지변이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초,강남구청장은 현직에서 물러 나는게 옳다.최소한 서울 시민앞에 나와 백배 사죄하고 행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재대책 완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그 결과를 서울 시민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혹여 100년만의 폭우,천재지변으로 책임을 돌리는 시민 얕잡아 보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될 것이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을 낭비하는 대권용 겉치레 사업,행정을 이번 기회에 모조리 중단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무상급식 주민투표도 포기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지 아니하고 독불장군식 고집을 피울 경우 서울시민과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날 폭우 참사가 정권적 차원의 삽질 국정과 시대에 뒤 떨어진 반민주,반국가,반국민적 통치철학에서 비롯된 만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전반에 걸쳐 국민을 받드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하여야 한다.어차피 남은 임기라야 1년 반에 불과하니 하고 싶은대로 다하겠다는 깽판 국정을 계속하지 않길 권고한다.
 
[김환태 국민뉴스 발행인 http://www.kookm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3.asp?P_Index=2133&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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