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오주르디 정치칼럼= 14일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체육대회 현장에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세 대선후보가 차례로 참석했다.
그런데 세 후보에 대한 이북5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다. 박근혜 후보는 체육대회 참석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지만, 안 후보와 문 후보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행사주최는 ‘이북도민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안 후보를 향해서는 “종북세력과 손잡으면 안 된다”고 항의했고, 문 후보에게는 물병과 욕설 세례를 퍼부으며, 미리 작심하고 준비를 한 듯 ‘햇볕정책 폐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 후보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험한 욕설과 물병 10여개가 날아와 취재기자와 당직자가 다치는 사태가 벌어지자, 문 후보는 30분만에 자리를 떴다. 대권 후보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건 매우 막중한 사건이다.
이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 곳은 ‘이북도민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다. 대체 어떤 곳이기에 특정 정당의 후보에는 환호성을 보내면서, 다른 대선 후보에게는 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극명하게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는 걸까?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가 모인 상징적 기관이다.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인 이북5도의 도지사가 돌아가며 맡게 된다. 이북5도는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입각해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과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미수복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이북5도, 설립부터 정부예산 받아
이북5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각 도는 1945년 광복 당시 행정구역 그대로 시장, 읍면장, 동장 등을 명예직으로 두고 있다. 서울시 이외의 15개 소에 시ㆍ도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월남한 도민들이 모여 구성된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라는 조직과 엮여 있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이북5도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월남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산가종상봉을 위한 정보 수집과 관리’ ‘이북5도 향모문화 계승발전’ ‘월남 이북5도민 관련단체의 지도 및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이북5도민에 대한 제증명 발급업무’ 등이다.
1949년 설립 당시부터 줄곧 정부의 예산을 받아 왔으며, 박정희 정권 때에는 반공정책에 적극 앞장서 대국민 홍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부부처나 행정기관이 아니면서도 출범 당시부터 1998년 청사를 짓고 입주할 때까지 서울시경, 내무부 별관, 국회 별관 등 정부기관 청사를 나눠 썼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보수 지지, 친북좌파 척결이 목표?
보수성향이 강하고 반공노선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육해공군 출신과 보수정당출신이 위원장과 도지사를 맡는 경우가 잦다. 현재 5명의 도지사 중, 군 장성 출신은 박연용(황해도지사/해사18기), 박용옥(평남도지사/육사21기), 김동명(함북도지사/육사28기) 등 3명이나 된다. 황덕호 위원장은 ROTC예비역기독장교연합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고, 백영철 평북도지사 또한 국무총리 비서관, 국회의상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여당 성향의 인사다.
이들 성향이 어떤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2011년 봄에 개최된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 중 일부다.
이북도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에 의한 민주역량을 결집하여....또 친북좌파세력들의 기만공세에 전 이북도민들은 정신무장을 새롭게 가다듬고 보수진영과 긴밀히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솔선 헌신키로 했다....이북도민연합신문의 경우, 8백만 실향민의 태생적 실체와 이념을 정확히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길로 매진토록 길잡이 역할을 강조했다.(2011.4.16 대의원총회)
모순과 낭비요소 많아, 도지사는 차관급 연봉 1억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북5도를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도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장희 외대 교수 등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북5도위원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낭비요소도 많다. 행정력이 미치는 ‘영토’와 ‘국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5도 지사들에게 실질적인 업무가 있을 턱이 없다. 행사참석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정무직 차관 대접을 받는다. 전용차량, 운전기사 1명과 비서 2명에 연간 9900만원(2011년)의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이 제공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봉 지침'(2008년)>
이렇다 보니 새롭게 정권이 들어서면 논공행상 차원에서 도지사가 임명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현재에도 한나라당 이북도민분과위원장을 지낸 박연용이 황해도지사를 맡고 있다.
도지사들은 ‘재외이북도민 고국방문초청행사 사전답사’등의 명목으로 번갈아 가며 미국과 남미 등 해외출장을 다닌다. 2009년 두 명의 도지사를 위해 지출된 해외여행경비는 2000만원이 넘었다. 지출 사유가 ‘격려’ ‘현장방문’ ‘화환’ 등이 태반인 업무추진비도 연간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감사 대상이면서도 2005년까지는 단 한 번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출처: 이북5도위원회>
업무 태반, 통일부 등과 겹쳐
그나마 있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이산가족 업무는 통일부와, 이북문화재 계승ㆍ보존은 문화관광부와, 월남민 지원과 화합 도모 등은 민간단체인 이북도민중앙연합회 등과 중복돼 이미 존립의 당위성을 잃은 상태다.
‘통일회관’이라고 불리는 종로구 구기동의 이북5도청사 운영도 논란이 된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민간단체는 모두 10개. 이들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1994년 입주 이후 11년 넘도록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회관>
내부 문제도 있다. 이북도민 1세대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노령화됨에 따라 남한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북5도’를 이끌어 가야한다는 모순도 심각하다. 한국외교협회 등 일각에서 ‘이북5도청을 탈북자 중심으로 바꾸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북도민 1세대들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당사자들을 등한시 한 채, 1세 도민에게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선다.
정치적 중립의무 무시, 그래도 정부예산 줘야하나?
‘이북5도’와 민간단체 성격의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가 각자 존립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도지사를 굳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도, 꼭 차관으로 대우해 줘야 하는 이유도 없어 보인다. 존립이 필요하다면 ‘자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고 ‘도민회’에서 투표로 명예직 도지사를 뽑게 해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는 이승만ㆍ박정희 정권부터 최근 이명박 정권까지 보수우파의 대변자 역할을 해 왔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단체나 다름없는 ‘이북5도’에게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입억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무리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지만 정부 예산을 받은 이상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채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데도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출처: 사람과 세상 사이=http://blog.daum.net/espoir/812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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