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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