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통괴되었다. 자료사진     © 편집부     ▲ 탄핵반대 촛불시위.자료사진     © 편집부   ▲ 탄핵가결 후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 자료사진     © 편집부

[칼럼=플러스코리아]한석현 정치칼럼=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고 서두를 크리스차나이즈하지 못한 화두로 장식해 심히 외람되지만, 나는 요즘 바보들 행진에 끼어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곤 한다. 양심의 가늠좌를 어느 눈끔에 맞추는가에 따라 마음의 화판에 그려지는 그림의 모양과 칼러가 달라질 것이로되 진리의 가르침이 소상한 설명을 곁들여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과 이성을 주어 스스로의 행동을 조율하는 콘트롤 센타 역할을 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본지 이수복 칼럼니스트의 '당선되면 공약 어겨도 무조건 임기 보장하는 나라' 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공명의 뜻으로 답글을 올린다. 필자가 믿고 있는 개신교계에서는 대통령이 <기름 부움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비판적 담론을 담는 것에 강한 거부반응과 반발심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어, 민주주의와 신본주의를 극명히 대립시켜 그것이 많은 행동의 제약 사유로 작용함을 알고 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의 기조(基調)에서 볼 때 “세상 만사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은 다 공허한 것일 뿐이나 <영혼구제>를 위해 구원 사업에 힘쓰는 것이 지언(至言)일 것임이 분명하다.

정치가 권모술수의 난무장이며 시정잡배들의 소굴이라 풍자되기도 하지만 - 이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 이를테면 동포사회에 대한 불평등 관계의 강요로 간주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함이 솔직한 고백이다. 법과 규범도 없이 단지 자기류의 편견으로 달려가 가다듬어지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상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능멸하여 비하를 일삼고 심지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던 한나라당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아닌 노무현의 집권당 두둔 발언 한마디로 탄핵을 결의하여 까닭없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던 2004년의 사연.

어이 없고 기막힌 것은 한나라당 수뇌부의 사이코패스 같은 사고의 유추형태였다. 대통령이 대학출신이 못 된다는 것이 비하나 폄훼꺼리가 되는 것인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상고 출신으로 누구나 흉내 못낼 난관을 돌파하고 대통령이 될 정도의 노력라면, 더 알아주고 우러러 볼지언정 폄훼라니, 어디 당키나 한 소리인가. 철학적 원리에 개어보더라도 사리는 더 극명해진다.

내가 믿는 한 세상에 고난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불후의 명작이 누구의 손으로 쓰여지는가. 눈물겨운 작가적 수련을 거친 토대 위에서만이 완성되는 이치를 감안해 보면, 학벌이나 출신성분을 따져 인간을 차별하는 등이 얼마나 문명의 개념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모독인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 도달할 수가 있다.

요즘 자본주의 문화가 세상을 우습게 만들어 하다못해 며누리깜을 고르더라도 부잣집 외동딸 등을 고르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세태로 전변했거니와, 그 모두는 오차범위가 큰 생각인 것이고, 기실 가도를 번창시킬 반짝이는 보석은 가난한 환경속에서 자라난 규수라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본다면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고액 임금을 받으며 한짓이 국민의 헛힘을 빼고 낭비요소를 가중시켰을 뿐임을 알 수가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들이 연일 촛불 데모를 계속하며 거세게 향의하는 통에 겁에 질린 헌법재판소로서도 울며겨자 먹기로 대통령 직무를 하게 했지만, 괜스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하던 대통령 자리를 지킨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셈이다.

아무리 요모조모로 따져 보아도 노무현보다 천배 만배 패악을 저지르고 국민을 억울함 속에 처박은 최대의 도둑인 이명박을 당장 축출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대통령을 국정 총수로 깍듯이 예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달라는 기대와 간절한 염원의 반영이었다. 하물며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이명박이 어떤 지경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가. 그간 임기를 이어오며 국정총수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지켜 왔던가. 국가 예산을 송두리째 들어먹은 것으로도 모자라 저축은행 계좌 돈까지 다 빼먹었다. 고액 예금을 맡긴 예금주는 고액예금을 홀랑 날리고 5천만 미만 예금주의 돈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영포라인'은 왜 가동했는가. 고향 출신 공무원들로 친목단체를 만들어 제도권 내 요직이란 요직을 싹쓸이하기위한 매관매직과 상납라인 구축용이었으며, 형 이상득을 받자한 것도 그 비선조직의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였다. 또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전쟁 일보직전 상황으로 만들어 미국의 봉노릇을 하고 리베이트를 챙기고자 함이었다. 이윤이 남는 국영기업체들은 모조리 다 해외매각 대상이었는데, 매켈이라는 외국 회사와의 수의계약방식이었다.

매켈은 해외 거주 처조카 회사다. 퇴임 후를 대비하려는 치밀한 포석의 일환이었음을 아는 이는 다 알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리민복의 '증진‘이라는 지켜야할 덕목을, 사리의 충족으로 바꾼 것이다.

이명박에게 애국 애족의 정성이 간직돼 있었다면, 수지맞는 국영기업을 더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가와 민족의 복리에 써야할 일이지, 어떻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매켈만을 지정했을 까닭이 있었겠는가.

와중에 빙산의 일각으로 터진 것이 도곡동 땅 매입 사건이다. 전 가족이 다 줄줄이 감옥에 가야할 판이다. 측근 비리로 이상득과 박영준, 최수종 등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들어간 뒤끝이라 더 밥맛이 영 밥맛이다. 그런데 보라. 특검이 아들을 재소환하고 김윤옥을 부르려하자, 이에 견제구를 날리려 하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들어도 유분수가 아닌가. 자기 페이스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줄 줄 알았던 특검이 의외로 훼파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을 친데 대한 반발심의 표출이리라....

특검으로서도 칠천만 국민이 소상히 지켜보는 앞에서 섣불리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었으리라. 설령 몇조원의 로비자금이 주어지더라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신기루일 뿐인 돈이라는 이름의 허구의 가치를 후세에 죽으면 남길 이름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직위의 높낮음과는 상관없이 명분론자라면 천사의 얼굴로 살며시 다가오는 유혹 나부렝이에게 어떻게 섣불리 넘어가겠는가.

무릇 국가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방식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듯이 우주공전의 법칙이나 춘하추동의 변환 사이클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러면 경끼를 일으켜 칠천만 국민을 억울하게 한 이명박의 전방위 갈퀴질과 분탕질이 노무현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두둔 발언 한마디 만 도 못한 가벼운 죄상이었던가. ‘파사현정(破邪顯正)'과 형평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법의 이상을 생각하자. 법은 만인에게 골고루 적용돼야 할 사회의 안전판이다.

법은 제도권 운영의 기틀이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우스꽝스러운 화상으로 만드는 까닭에 그 준수의 필요성은 아무리 되풀이되는 강조로도 도리어 모자란다고 본다. 잠잫고 앉았으면 본전치기라도 될 것을,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을 죄인 주제에 국민의 오더를 받고 소명 완수를 위해 매진하는 특검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며 남의 제사에 대추 놓아라 밤놓아라 한다? 제도권이 이 살풍경을 언제까지 응징 없이 지켜보기만할 참인가. 왜 그래야 하는가. 국회,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를 선명한 어조로 답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탄핵을 발의하고 새누리당도 즉시 호응하라. 나의 제안을 물리칠 명분이 있는가. 신성한 국회가 나라 돈을 긁어 자기의 것으로 만든 이명박과 그 패거리들에게 원격조정을 받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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