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게 됐다”며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춤 지원 대상으로는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이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 7조8000억원 규모의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명에게는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지원된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이라며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10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조3000억원 중 2단계 자금 9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하고 1·2단계 수혜자 상당수(3000만원 이하, 기 지원자의 약 90%)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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