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플러스코리아]한석현 정치칼럼= 인간사회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여 공동목표를 향해 서로 양보하고 절충함으로써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해야할 문화 영역이라 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5.16 당시 박정희가 민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된 민주 정권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으로 전복한 것은 그에게 이를 고즈넉이 받아들일 만한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나라 장교라! 만주군사관학교 예과를 마치고 일본 육사 본과 과정을 거치기까지 오까모토 미노루, 일명 다까끼 마사오는 얼마나 경직된 사무라이 문화, 그 침전의 늪에 빠져 있었을 것인가. 아마도 체내 곳곳에 스며 들어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었으리라 함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그 DNA와 유전인자를 타고난 박근혜가 자기가 추진하려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견재를 당하자, 참을 성 없이 자신이 야당과의 합의아래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야당의 존재 가치를 말살하려는 듯 사지를 부르르 떨며 주먹을 불끈 쥐고 국회를 능멸하고 깔아 뭉개려는 듯 민주적 방식과는 거리가 먼 ‘담화문’ 발표 형식을 빌어 정치 목적의 관철을 꾀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가 스스로를 '제왕적 대통령인' 양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겨주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가 법의 이름을 합리화 하는 제도의 이름일진대 법위에 군림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은 무슨 변명으로도 결코 합리화할 수가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균형감각의 파괴자요 공적기능의 마비자에게 군 통수권이 주어잔데 따른 위험부담이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렇게 가다간 한국이 다시 군사불한당이 날뛰는 세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자기 말 한마디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들 혈기방정한 철부지 정치군인을 시켜 아닌 말로 땡크로 국회를 유린하여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고 헌정을 중단시키는 제2의 12.12 군사정변으로 한국 사회를 격동시키고 피바다로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수신호는 이미 내려졌을 수도 있다. 

그럴진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미국 오바마 정부를 들 쑤시고, 군에 인맥을 두고 있는 이웃들은 인맥을 동원해 군의 동정을 소상히 살피며, 대학 사회는 대학사회 나름으로 현단계에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행할 역할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의 재판과정 공개를 환영한다 

대법원이 소송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개변론을 하기로 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훌륭한 도덕적 이니셜티브로 역사의 발전 법칙에 어울리는 바른 선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측면의 부각이 될 것인가. 그러하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모쪼록 재판과정과 변론이나 판결의 지연이 악의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하도록 촉구해 마지 않는다. 

그동안 필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양심선언을 하려던 공무원이 가정의 평안이 먼저이랴 싶었음인가 갑자기 태도를 표변한 것을 이해한다. 수도권 공무원들 가운데 아직 양심선언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워낙 천문학적인 고액에 팔렸기 때문이라 풀이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집권 전후 박근혜가 보여온 일련의 정치 행보를 보고서도 현체재의 영속성이 보장되리라 믿는다면 그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무지의 극치임이 분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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