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그레그 "북과 직접대화하고 항구적 평화 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 소산 칼럼니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정은에게 '출구(way out)'를 제공해 줘야 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한국과 미국 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전문가들 일부에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된다.

◇ 미, 북한 군사적 위협 수준 재평가 움직임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사뭇 진지해졌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B-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의 호전적 언행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양대 두통거리인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 이스라엘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이란 핵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지만 실제 위협은 북한핵이 더 크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일 지적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WSJ 인터뷰에서 "북한은 향후 4∼5년 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이용,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격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과 직접 대화 찬반론 팽팽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1일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핵 탑재 항공기들이 한반도에서 훈련한 것을 보면서, 미 공격으로부터 북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보유뿐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됐을 것"이라며 "북·미 사이에 충돌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고,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것이 유일하게 양식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찰스 암스트롱 미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은 지난 1월 말 '북한에 채찍이 통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CNN 기고문에서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군사행동 등의 협박이나 제재가 아니라 외교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테러방지·정보 소위원장인 피터 킹 의원은 북·미 대화 필요성에 대해 "내가 보기에 북한은 정부도 아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목적이 없고, 이는 한국 등 아시아지역 동맹들을 무시하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 "김정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출구 열어줘야" 의견 대두

샌프란시스코 소재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스 소장은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B-52가 출격, 휴전선 상공을 비행했을 때 북한이 엄청난 위협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이번 B-52의 한반도 훈련은 전략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끼만행 사건 때 미국이 자국 특전용사의 미루나무 절단을 엄호하며 전파교란(재밍)을 걸자 혼비백산하여 정전 이래 최초이자 유일하게 김일성 전 주석이 유감을 표시했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북한의 그처럼 겁먹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술회했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31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명확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이제 김정은에게 출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정을 되찾고 노선을 변화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외교적 제스처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47762

▲ 북한이 주장하는 최첨단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김일성 생일 100돌 열병식 때 등장한 북한 대공무기  사진=중국CCTV화면 캡쳐 © 소산 칼럼니스트

[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위 기사를 비틀어보면,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현직의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직 고위관료들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 중요성이나 의미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관록을 비추어 보면 현직 고위관료들에게 충고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 내용을 냉정히 비틀어보면, 몇 가지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있다.  "북과 직접대화하고 항구적 평화 논의해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것이 유일하게 양식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의 발언은 미국 고위 공무원을 지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발언들을 추적해보면 한국의 근세역사와 한민족의 현재 처지 및 한미관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상당히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진다.

물론, 그도 cia 한국지부장 및 미국 관리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한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국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남북 간 대화로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이용,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

이 말은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격변시키는 결과 현재 북한은 이미 장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써 그에 걸맞게 동북아 안보환경, 즉, 동북아 국제정치적 질서도 달라져야 마땅하지만, 미국이 그것을 한사코 거부하기 때문에 북미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핵이나 핵미사일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 특히, 장거리 핵미사일 보유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국제정치적 질서 자체를 재편해버리는 엄청난 정치적 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북미 간 대결에서 누가 먼저 굴복하고 대화의 창으로 나오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이 점을 독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 자료사진     © 소산 칼럼니스트

“美 첨단무력시위로 北 굴복 노려” WSJ]
\입력 2013.04.01 02:14 | 수정 2013.04.01 02:17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이 '보이지않는 폭격기'로 불리는 B-2 폭격기를 비롯, 첨단 무기들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지난 31일 A섹션 7면에 '미, 한반도 추가무력시위' 제하의 기사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반도에서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첨단무기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이달초 B-52폭격기가 훈련에 참여한데 이어 28일 B-2 폭격기 두 대가 한반도까지 날아와 폭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로 유명한 B-2 스피릿은 핵미사일 16발 등 최대 23톤의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저널은 "다음 단계는 보안상 어떤 무기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향후 45일간 지속되는 한미합동훈련이 새로운 무기들의 시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무력시위는 '전시상태' 선포 등 날로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을 꺾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조치가 북한의 오산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궁국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종전과 같은 각본에 의거하면서 더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진짜 걱정은 북한이 그 각본을 내던지는 것"이라며 경솔한 행동을 경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김정은은 터프가이다. 경험도 없지만 지혜도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저널은 최근 한미간에 맺은 새로운 군사협정을 통해 한국의 즉각적인 대응은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리퍼트 아태담당 차관보는 한미군사훈련을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많은 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옵션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오랫동안 거칠게 협박하는 수법을 써왔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수십년간 되풀이한 패턴을 따를 것"이라며 미국의 대응이 종전과 다를 것임을 시사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401021405085

"美 첨단무력시위로 北 굴복 노려"

지난 칼럼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국으로서 훈련의 일환으로 미국 본토에서 발진한 스텔스핵폭격기 B-2의 한반도 출현과 서해상 폭격은 단지 ‘방어용’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이라고 일축했었는데, ‘美 첨단무력시위로 北 굴복 노린 것’은 그들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은 현재 북한으로부터 미국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은 그동안의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했던 일로서 그런 무서운 말을 미국에 대놓고 한 나라가 지금까지의 전근대 세계역사에서 없었다. 심지어 중국, 구쏘련 조차도 그런 말을 미국에 대놓고 해본 적이 없으며 도리어 중국, 구쏘련이 미국으로부터 무시무시한 핵공갈 협박을 당한 적은 있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현재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북한으로부터 국제정치적으로 엄청난 쪽팔림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이 그래도 자칭, 타칭 세계 짱으로서 세계경찰을 자청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게 핵미사일로 뭉개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의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북미 간 대결의 역사를 살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 핵 보유 능력을 갖추고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첨단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은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갖은 명분과 변명으로 이라크 침공과 함께 북한을 실제로 침공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으나 북의 첨단 군사무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만만치 않았고 판단해 경제봉쇄정책으로 전환해 북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참패로 끝나지 않았던가.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엄청난 아사자와 희생을 감수하며 오매불망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급급하며 미국을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에게 무르팍을 꿇으라는 이명박 정권은 안하무인식 민족의 배타적 정책은 결국 군 장병들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정신적 손상을 가져 온 천하의 민족배신자일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의 금의옥식과 절대권력을 가진다 한들 한줌의 재만큼도 못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인데, 그러한 이명박의 통일 정책노선에 민족구성체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현재 북한한테 양심도 줏대도 구겨질 대로 구겨진 미국의 그런 국제정치적 체면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실제 상황을 안 봐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지금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미처 날뛰면 날 뛸수록 동북아 패권에서 멀어져 가고만 있는 형국이니. 그래서 그런 협박을 해대는 북한에 대해 미국도 지지 않겠다며 들이민 첨단무기들이 바로 스텔스 핵폭격기 B-2 등이다. 물론, 북한이 그런 무기들에 겁을 먹을 런지 안 먹을 런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수 십년 간에 걸친 북미대결 역사를 보면 이번에도 북한이 먼저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수 십년 간의 북미대결 역사에서 미국은 언제나 패배만 해왔다는 사실이다.
 
[참조] "김정일-부시 대립..'8대 0' 부시 전패"-NYT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111219144433&c
DateYear=2011&cDateMonth=12&cDateDay=19)

▲ 영화에 등장하는 최첨단무기     © 소산 칼럼니스트

27일 한미 '키리졸브' 앞두고 긴장고조/2012-02-26

국방위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전쟁방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이명박 역적패당과 내외 호전광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이어 미국을 겨냥 "침략적인 전쟁과 간섭에 체질화된 미제 호전광들에게 우리 군대와인민의 진짜 총대맛, 전쟁맛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총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또 "핵무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478755.html)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

북측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신무기를 과연 우리는 언제쯤이면 구경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궁금해 미칠지경일 것이다. 북의 이러한 대미 협박에 미처 날뛰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국가들은 흥미진지하게(어쩌면 경이롭게) 북미간 대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암튼, 북미대결이 첨예해지면 해질 록 그만큼 보는 재미도 더욱 흥미로워 질 거라고 판단한다.
 


위 뉴스도 비틀어 보면, 결과적으로 북미대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은 핵무기에 대해 ‘미국의 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고 협상을 위한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라면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면서도 일방적 핵포기를 요구하는 회담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핵군축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의 요구대로 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을 없애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미국과 기타 핵보유국들이 핵을 가지고 비핵보유국들을 식민지국가를 다루듯이 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야바위적 꼼수로 꼬시든지, 무력시위를 해서든지, 북한의 핵을 제거해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무기력한 북한을 두들겨 패 없애버리고자 하는 전략이지만, 그에 맞선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이제 영원히 물 건너갔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행위인 셈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을 제거해보고자 하는 미국의 꼼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여실히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북한과 전면 핵전쟁을 벌여 북한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다면 미국은 이제 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단지 공존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은 이제 북한에 굴복하고, 나아가 막대한 경제적 배상까지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 북한군 무력시위 합성사진.     © 소산 칼럼니스트

앞으로 예상되는 북측의 ‘대미 무력 시위'

1. 북한은 미국본토 타격가능한 미사일의 존재를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시현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나 또는 미국본토 거리에 상응하는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하게 될 것.

2. 단거리 또는 북한 영해에 탄착하는 핵미사일 발사

3. 4차 수퍼EMP 핵실험과 KN-08 발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미대륙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탄착시험
 
즉, 북한의 대응은 미국본토에 타격 가능한 핵미사일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본토에 상응하는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고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미사일을 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미국의 반응을 타진할 것으로 해석.

물론, 위와 같은 예측은 미국이 기존과 같이 먼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측에 맞서고자 무력시위를 할 경우이다. 현재 북미관계가 대결상태로 요란하지만, 결국 미국이 먼저 굴복하고 북미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어쩌면 이것이 그동안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한민족 수백만 명이나 무참하게 죽였던 ‘미국의 숙명‘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