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세계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게 거지국가 북한은 그저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북한을 군사적 공격으로 깔아뭉개지 않는 이유는 오직, 북한엔 원유 등 미국이 좋아할만한 자연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포털 기사 댓글에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대북정보와 국제정세에 대단한 정보지식이라도 알고 있는 듯 뉘앙스를 풍기며 쓰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30대 후반부터는 반공세대이다. ‘북한이란 나라는 그저 못살고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옥같고 가난한 거지국가에 불과한 공산국가’라고 세뇌받은 이른바 반공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다.

▲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TV'는 18일 '전쟁의 아성에 불벼락치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불에 타는 모습을 합성해 내보냈다. 사진= 구글 이미지     ⓒ 소산 칼럼니스트

英 총리 "北 장거리 핵기술 보유 '사실'..영국도 사정권"
[아시아경제]최종수정 2013.04.05 07:41기사입력 2013.04.05 07:41

북한이 영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메론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의 근로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메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은 영국의 핵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핵무기는 매우 위험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 신문에 기고한 글처럼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기술은 사정거리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며 “영국은 물론 유럽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에 실린 기고문 보다 더욱 단정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위 기사를 비틀어 보면 “북한이 영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말했다는 데 있다. 즉, 영국 총리라고 하면. 미국의 종주국으로서 미CIA와 영SIS의 정보를 취합하는 상당한 극비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국의 핵무기 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북미대결에 대해 위와 같은 극비정보들을 발설해 버렸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까지도 도달가능 하다고 명백히 '공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자칭 군사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서 주는 보도자료나 긁적여 내보내는 매체나,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을 보면, 한결 같이 북한이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언론플레이를 일삼아 왔었다. 이에 대해 미국발 기사를 살펴보자.
 

▲ 2011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파이 위성을 탑재한 무인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반덴버그 공군기지=AP 연합뉴     ⓒ소산 칼럼니스트

사진설명: 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후 미국 당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로켓에 실린 정찰위성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주먹 크기의 사물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함을 갖췄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보다 1년전인 2010년 11월 21일에 미국은 사상 최대 정찰위성을 플로리다의 케이프커내버럴 미 공군기지에서 발사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또다시 그런 어머어마한 정찰위성을 발사 했을까인데, 1년전 발사한 정찰위성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북한에 의해 격추돼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본다.
 
더욱이 2011년 11월 21일이라면 연평도 포격이 있기 이틀 전이기 때문에 이같은 의혹을제기할 수 있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자꾸 '도발하지 마라'는 경고를 왜 보냈을까하는 의문점도 조금은 풀리는 듯 하다. 그래서 미국이 동종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하는 분석도 추론할 수 있겠다.

미국, 대북 군사력 과시전략 역효과 우려에 속도조절
(연합뉴스)입력시간 : 2013.04.04 17:43:14

북한의 도발에 맞서 첨단 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투입하며 군사력을 과시해 온 미국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사력을 과시해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전략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핵잠수함 샤이엔(Cheyenne)과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을 잇달아 투입해온 미국이 군사력 과시 전략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발하거나 군사적 행동과 같은 의도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어서 공격 가능성이 적다는 정보 당국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는 계획은 없어 보이지만 방심한 틈에 성급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미사일 구축함 2척을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켰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것도 전략 변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구축함 이동 사실을 아직은 알릴 계획이 없었다.

미국은 철저한 각본에 따라 첨단 무기 이동 사실을 하나씩 밝혀왔는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미사일 구축함 이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 북한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택해왔다. WSJ는 (미국의) 이런 전략이 정보 당국의 철저한 분석과 계획에 따라 이뤄졌고, 지금까지는 북한도 예상했던 반응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축함 이동 관련 내용이 뜻하지 않게 노출된 것이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구축함 이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악관이 의도했던 것보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더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 시험 운항이라며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도 이런 분석에 따라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WSJ는 군사력 과시 전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 당국에서 생각보다 북한을 더 압박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전까지 다음 단계 시행을 잠시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4/h2013040417431422470.htm
 
美 언론 "北, 수일·수주 내 미사일 발사기도 가능성"
[mbc]2013-04-05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는 시험을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ＳＹＮ▶ CNN 방송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의 경우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동해안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비틀어 보면, 북한이 미국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북한의 대미협박에 미국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만일 북한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미국이 현재와 같이 북한의 대미 협박에 전전긍긍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다만 국제적으로 쪽팔림이나 개뻥이 아니다라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핵폭격기 스텔스 B-2 등을 앞세워 대북협박 강도를 대폭 높일 수도 있음을 독자들은 눈치 채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북미 핵대결 ‘치킨 게임’ 상황을 보면 도리어 미국이 꽁무니를 빼고 있음을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 대북 군사력 과시전략 역효과 우려에 속도 조절
공격 가능성이 적다는 정보 당국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백악관이 의도했던 것보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더 악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 시험 운항이라며 서둘러 해명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
정보 당국에서 생각보다 북한을 더 압박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다음 단계 시행을 잠시 보류

위와 같은 굵직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전략  일환으로 무력적인 시위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은 오판일수 있다는 점과, 무력시위를 감행한 백악관의 의도로 북한이 항복할 것이라는 점이 틀렸다며, 오히려 더 악화됐고, 다음 단계인 군사적 시행은 보류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北, 전장 40m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조?
[일본 교도통신] 12/04/03 11:23

이 미사일은 미국의 정찰위성 등이 발견한 것으로 북조선이 예고한 ‘위성’ 발사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전장 약 30m) 보다 큰 것이다. 만약 이 미사일이 완성됐을 경우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발사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실제 크기의 미사일과 동일한 모형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신문은 미 정보기관이 미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밀 브리핑의 내용이라며 북조선이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첫 이동식 ICBM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2/04/038461.html

▲ 북한의 40m 짜리 초대형 열차 차량발사 미사일. 사진=글로벌 시큐리티     ⓒ 소산

즉,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협박에 북한이 실제로 미국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날려버릴까 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금 북한 동해안 쪽에서 아마도 40m 짜리 초거대 열차 차량발사식 미사일이 어슬렁거리며 미국이 보고 겁먹으라고 북한이 일부러 미국 정찰위성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를 본 미국은 심장이 벌렁벌렁 해졌다는 말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4월 4일 "동해이동 北미사일은 KN-08 아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미국의 정보 위성이 KN-08로 보이는 물체를 실은 화물열차가 동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함에 따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려는 것 아니냐고 보도한데 따른 국회 국방위에서 한 해명이다.

 '무수단' 미사일이나 'KN-08' 미사일은 열차가 아닌 일반 대형자동차에 실린 이동식 미사일들인데, 왜 화물열차로 실어 나르겠는가. 그 정도의 미사일이라면 열차로 이동시킬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지하동굴에서 지상으로 ‘짜잔’하고 꺼내면 될 것을.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면 금방 눈치 챌 수가 있는데도 헛소리를 지껄이는 건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

화물열차에 실리는 북한의 첨단군사무기는 2009년에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이 무기가 첫 선을 보인지도 3년이 넘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무기를 실제 동해안에 배치하는 것을 모두 미국 정찰위성이 미국 정부에 보고하였을 테고, 미국은 허둥지둥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강경에는 더욱 강경한 초강경으로 맞대응"

그런데도 매체들은 미국본토에 도달가능하지도 않은 ‘무수단’을 북한이 이동시킨다고 보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핵심이다. 즉, 북한의 언제나의 구호처럼 "강경에는 더욱 강경한 초강경으로 맞대응"으로 나올 것이 뻔한데, 미국이 한발 뒤로 빼건 말건 북한은 미국이 무릎을 꿇고 굴복할 때까지 초강경으로 더욱 거세게 몰아 부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미국이 어떤 협상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미국은 아마도 조만간 대북대화를 제안하게 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가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국은 그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가란 누누이 언급하지만, 미국은 우선 대규모 대북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북측의 요구들인 북미평화협정과 국교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일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