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과 대화할 것"…대북대화 제의(종합)
연합뉴스 | 입력2013.04.11 21:48 | 수정2013.04.11 21:59
http://media.daum.net/issue/410/newsview?issueId=410&newsid=20130411214808002

北, 대화 제의 사실상 거부…"교활한 술책" 비난(3보)
연합뉴스 | 입력 2013.04.14 15:12 | 수정 2013.04.14 15:12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집권자와 통일부 수장이라는 자가 대화 제의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도발'이니 '핵포기'니 '변화'니 '악순환의 반복'이니 하는 독기어린 망발을 떠들어댄 것은 그들이 적대의식과 대결적 속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북남대화는 장난이나 놀음(놀이)이 아니며 말싸움판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대화는 무의미하며 안 하기보다도 못하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issue/410/newsview?

▲ 인터넷에서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폭격' 동영상. 이 동영상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군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담고 있다.     ⓒ 소산 칼럼니스트

[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위 기사내용을 비틀어 보면, 남한의 대화제의에 북한의 반응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다. 뉴스 비틀기에서 계속해 예측해 온 것이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의 대북냉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말자 불거진 북미 핵대결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처음 강경노선을 걸은 듯, 대화채널을 가동한 듯, 갈자지 행보를 취하다 결국 지난 11일 대북대화를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북측이 반응하고 의미하는 것은 6.15정신에 입각한 대화제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현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도 어쩌 겠는가, 미국이 시켰는데 따를 수밖에. 이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면 속내는 이랬을 것이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폐기처분된 똘만이들 주둥아리 놀려서 안팎으로 얻어터지니, 아...쪽팔려. 죽어도 대화하자고 안 할건데, 미국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건만 발로 차이고 말았네, 아...쪽팔려. 죽어도 머리 숙이기는 싫은데, 이것만 시키지 말았으면 좋으련만, 또다시 북한한테 문전박대당하면, 아...쪽팔려. 스텔스 B-2핵폭격기로 서해 군산 앞바다 무인도에 몇 개 날리면 머리 조아리고 나올 줄 알았는데, 맞짱뜨자고 덤비니, 아...쪽팔려. 대화 NO, 무릎 꿇어! 아이고 번지수 잘 못 짚었네, 아...쪽팔려. 눈 딱 감고 무릎을 꿇어 말어, 아...쪽팔려.”

따라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상황 하에서의 남북대화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독자들이 다 알다시피 대미 위협과 핵무기대결을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남한의 대화는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번 남한의 대북대화 제의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지시를 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하게 결정된 방향전환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설령 지금 시점에서 남북대화가 열려보았자 중요한 한반도 상황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미 간 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는 남한과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 남한과의 대화가 아닌 미국과의 담판에서 큰 테두리를 먼저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세계사적으로 핵대결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각자 분석하는데 필요한 사건이다.

미국과 구소련의 핵대결

▲ 미공군소속 정찰기 한대가 쿠바에 건설되고 있는 소련 핵 기지를 발견하였다. 니키타 후르시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자,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이 되었고 최대의 냉전으로 핵대결이 시작되었다.     ⓒ 소산 칼럼니스트

과거 60년대의 쿠바 핵미사일 위기란, 구 쏘련이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쏘련의 핵미사일들을 가져다 슬그머니 배치하여 미국을 협박, 제압하고자 하는 꼼수였으나, 그것이 미국에 의해 발각되어, 미국이 이에 대한 초강수 즉, 쏘련과 핵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공갈협박에 눌린 소련이 쿠바의 핵미사일들을 슬그머니 다시 철수시킴으로써 싱겁게 끝나버린 미쏘간 핵미사일 위기였다.

당시 세계는 핵전쟁공포에 시달리며 두 거대국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 때 쏘련은 미국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을 미국에 하지 못했었다. 말하자면 쏘련은 이미 기세에서부터 눌려버렸던 것이다.

이와 관련 세계 2위 국가인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 대신 쏘련과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핵선제 공격 협박에 시달리며 미국에 굴복해온 두 나라의 역사였다.

이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미 핵대결과 북한이 미국에게 핵 선제공격 등 위협이 구쏘련과 중국과 견주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며 세계사적 사건인지를 아이큐가 두 자리 수가 아닌 사람이라면, 정확한 현재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측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선제공격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은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첫 경험"으로서 마치 숫처녀처럼 황당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미국 본토가 없어 질 것’ 등 무시시한 위협에 미국으로서는 오금이 저려 바지에 오줌을 질질 쌌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도출되고 있다. 그 만큼 미국으로서는 당황한 나머지, 핵폭격기와 핵잠과 항공모함을 발진시키며 “그래, 북한놈아! 한판 붙어 보자, 니 죽고 나 죽자. 니미럴”하고 맞대응 했다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이동시키자, 바로 개새끼 꼬랑지 내리듯 “아니, 하도 남한이가 북한님이 까분다고 공갈치면서 우리 미국의 군사력으로 위협해 달래서 할 수 없이 핵무기를 한반도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결코 북한님을 자극하려고 한 거이 아닝께 한반만 봐주라, 응?’하고 바로 조건반사적인 행동을 한 미국이었지 않는가. 이에 북한은 무조건반사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가.

美 압박조절·韓 대화제의…‘출구전략’ 모색
[연합뉴스 | 2013-04-12 13:50:57]

한미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대북 기조의 중심축을 압박에서 대화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현재와 같은 강(强) 대 강(强) 대치가 북한이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훈련을 이유로 B-52와 B-2 폭격기, 핵잠수함, F-22전투기 등을 순차적으로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미국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계획을 연기하는 등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4일 브리핑에서 “상황이 더 격화돼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태도를 바꿀 경우 다른 경로를 밟아나가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미묘한 태도변화는 시기적으로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특사제안 등 대화론에 제동을 걸어오다가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http://www.fnn.co.kr/content.asp?aid=150ab600ee0740d0a72f7d3d97d783e7&nPage
=1&strParnt_id=10200000000&strDate=2013-04-12

대화론을 거부하던 남한 정부의 뜬금없는 대북대화 제의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동안 개성공단 문제 등을 두고 대북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던 남한 정부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대북대화 제의를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언론의 보도에 의해 밝혀진 바 있지만, 그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대화 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美는 한국에, 中은 北에… 9일 "충돌사태 막자" 메시지 동시 전달
2013.04.13. 06: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3/2013041300204.html?news_HeadRel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차량발사대에 세워두었다가 접었다가 하니까 그에 식겁해진 미국이 먼저 북미대화를 하겠다며, 남한정부도 그렇게 하라고 통보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반북적 성향의 남한정부는 미국의 지시이니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대북대화 제의를 전격 선언한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 관변지들과 일명 찌라시라고 일컫는 매체들은 이를 남한정부의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권 차원에서 대북대화 제의를 한 것"이라는 둥 설레발을 치며 보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알 것이며, 그리고 미국은 또한 중국을 통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를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중국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순전히 미국의 뚜쟁이 역할만 담당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현재의 북미 핵미사일 대결에서 사실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허튼 간섭이라도 했다가는 자칫 중국이 북한에게 쌍코피가 터지는 수도 있을 것이니 말이다. 중국 관변지 논설가가 북한을 까는 글을 게재했다가 혼쭐이나고 쫒겨 난 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온 미장관 케리의 발언 내용들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보도된 그의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은 아무 것도 굴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이행

▲ 지난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 사진=구글 이미지     ⓒ 소산

9.19 공동성명이란 북한의 대미 압박에 눌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여 만들어낸 6자회담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데, 한반도 비핵화란 단어를 좁게 해석해서 북한의 핵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을 찾아내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진짜 핵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숨겨두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고작 눈에 보이는 고철시설인 영변핵시설 파괴로 만족해야만 했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북미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이 결국 남한에서 손을 떼고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깨달은 미 부시 정부가 9.19공동성명 최종 결과물이 발표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내팽개쳐버리고, 그 이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라며 압박하고, 그 결과물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랬던 미국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자, 이제는 미국이 먼저 9.19공동성명을 들고나 와 북한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아마도 북미 협상 중에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이 바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이었다. 즉,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하든 말든 “세월아 너나 어여 가거라”하고 기다리면서 북한체제가 저절로 붕괴될 때만 기다리겠다는 꼼수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꼼수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을 향한 도발, 즉, ‘대미 물리적 타격’을 실행하며 미국을 압박해댔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이번 북미 핵미사일 대결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면 주한미군철수를 해야만 하고 결국 미국이 손해 볼 수도 있는 방안인데도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바로 그 문건에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뿐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에 현저히 불리한 줄 알면서도 미국은 9.19공동성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의 숨겨진 발톱이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운과 재수가 좋으면 북한의 핵을 실제로 제거하여 북한의 이빨을 뽑아버리는 대신에, 그러나 미국이 이행해야 할 북미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시간을 질질 끌며 버티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 십 년간에 걸친 북미대결 역사와 북미담판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북측의 노련한 외교관들과 권력층이 미국의 그런 꼼수에 호락호락 넘어갈 턱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 자체와 9.19공동성명 등 모두를 폐기처분하겠다고 이미 선언해버렸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조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나아가 북한은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등장하여 행동하겠다는 선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방한한 케리가 다시 9.19공동선언 운운하며 북한과 대화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만일 케리의 그런 발언들이 실제로 미국이 북측에 전달한 메시지라면, 그건 당연히 일언지하에 거절될 것이고, 북한은 아마도 조만간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버릴 것이 100% 틀림없다고 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핵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내려두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미국이 이번에 북측에 전달한 메시지 내용이 케리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과는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즉 앞에서는 강경한 척, 물밑으로는 “북한님아! 우리가 굴복할텡께 우리 자존심을 봐서라도 케리가 한말을 마음에 두지 말더라고, 응?”하고 달래고 있다는 중일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에 속아 넘어갈 북한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과거 미국은 패망월남 지도부에 미국의 월남방위를 약속해주면서도, 그러나 북베트남 및 베트콩과의 물밑 회담에서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한 메시지의 실제적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북한의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정해보자. 북한이 만일 미사일들을 다시 거두어들이고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그것은 결코 9.19공동성명이 아니며 뭔가 북측이 요구하던 것들을 미국이 들어주고자 약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매우 간단히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북측에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알려면 아무래도 몇 일 더 기다려 보면서 북측의 그에 대한 반응들과 미국의 후속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 언론매체에서 떠들어 대고 있는 북한 무수단 미사일 사거리 반경.     ⓒ 소산 칼럼니스트

그렇다면 이번 ‘대화’제의를 거절한 북한에 대해 미국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이에 미국은 북한이 무조건반사적으로 나오자 “남한아! 니들이 인제 앞장서야 겠다. 니들이 원죄 아니냐? 긍께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 준다고 해라. 만일 핵전쟁이 나면 니들 남한도 무사치 못할 것 아니겠어? 긍께 허리 구부려서 전쟁하지 말고 대화 하자고 해라. 제발이지 우리 미국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질까 잠도 못 잔다. 최대한 막아봐, 어서?”하고 남한정부를 시켜 갑자기 대화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만일 조폭두목에게 도전해오는 신출내기가 있다면, 그 조폭두목은 그런 겁대가리를 상실한 신출내기 조폭두목을 직접 잡아오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대장을 보내 그냥 마구 두들겨 패서 뜨끔한 맛을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야말로 신출내기 북한 따위는 한주먹감도 안된다고 생각 했었는데, 그런 북한을 미국의 막강한 첨단무력을 끌고 가 마구 때려 꽈당하고 나가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미국은 현재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럴 군사적 능력이 전혀 없다고 미국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가 하품하는 사이 잽싸게 소 혓바닥에 알을 낳고 도망치려는 형국이 현재 미국이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깡패두목답게 죽어도 폼은 잡고 죽는다는 각오로 전전긍긍 해대며 쪽팔림을 감수하면서 까지 나토와 미국방부 대가리를 남한과 중국에 보내 북한을 달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다시 거론한다면, 미국이 한반도 서해와 일본 모항에 스텔스 B-2 핵폭격기 등과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급파했는데, 그러나 북한은 그런 따위에 겁을 먹고 굴복하기는커녕 도리어 미국본토를 향한 핵미사일 발사대기 명령을 내려 버렸다. 그러자 미국은 할 수 없이 꼬랑지를 내리고 B-2를 한반도에 보낸 것은 그냥 통상적 훈련 차원이지 북한에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둘러대고, 북한이 자칫 오판하여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으니 다시는 그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보내지 않겠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III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사조차도 연기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해 버렸다.

위와 같은 무시무시한 북미 간 핵미사일 치킨 게임이 결국 누군가는 굴복(항복)해서 게임에서 내려와야만 두 세력 간의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핵미사일 치킨 게임에서 어느 나라가 겁쟁이(chicken) 국가가 되 든 간에 앞으로의 세계역사에는 위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록될 것이 틀림없이 기록될 것이고, 치킨 게임의 결과로 어쩌면 세계패권의 향방이 바뀌어져 버릴 가능성조차도 배제할 수 없겠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세계역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는 셈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북미 간 핵미사일 치킨 게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현재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두 나라간의 무시무시한 핵미사일 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북미와 국제정세에 대해 포털 등지의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아무런 감조차 잡지 못하고, 그저 한주먹감도 안 되는 가난뱅이 나라 북한이 무서운 힘을 가진 나라 미국에게 마치 하룻강아지처럼 대들고 있는 형국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우중들이 대부분이다. 죽어도 진실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런 정보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원통할지 그들 스스로가 안타까울 뿐일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은 발사대 대기 상태

그러나 우리 국민 독자들은 그런 무지몽매한 인식 수준으로 현재의 북미 핵미사일 치킨 게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대사건인지를 충분히 잘 인식하면서 면밀히 관찰, 분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미가 금방이라도 서로 핵미사일을 퍼부으며 초토화적인 전쟁을 벌여 둘 모두 마치 공멸이라도 할듯 하더니, 현재는 어찌된 일인지 북미 모두 매우 조용해져 버렸는데, 북한은 현재까지도 ‘핵미사일 발사대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실력에 대해 언제나 과소평가적으로 폄하한 언론플레이들을 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원산에 가져다 놓고, 발사대기 상태로 세워두었다가 다시 접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미사일이 사거리가 짧은 '무수단미사일(사거리 3000km내외)'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 갈 것은 그런 미국이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미국본토도달 불가능)에 겁먹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을까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즉, ‘무수단’ 미사일은 언론플레이라는 것을 눈치 채고도 남음이 있다. 세계만방(관심 없는 인류)에 "우리는 말이지요, 북한의 미사일이 형편없는데도, 차마 북한 국민을 살상할 수 없어 ‘어린애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고 있는 중입네다"라고 곡학아세로 혹세무민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북한을 침공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기라도 하듯 ‘대화’를 주장하고 나오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무수단 ’ 미사일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북한이 내놓은 것은 사거리가 짧은 ‘무수단’이 아니라 미본토 어디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라고 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채고도 남음이 있다.


北 미사일 4, 5시간마다 은폐-노출 반복
동아일보 | 입력2013.04.13 03:05
 http://media.daum.net/v/20130413030525814

따라서 만일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가 언론들에 의해 그동안 알려진 사거리인 3000km 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건 미국에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는 물건이어서 그런 따위를 꺼내놓고 미국을 협박해보았자 아무 의미도 없다는 점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며, 북한은 현재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고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을 협박하고자 하는 행동이므로, 그건 분명히 미국본토를 타격 가능한 미사일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간단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산에 가져다놓은 미사일을 차량발사대에 발사대기 상태로 세워두었다가 다시 접어 격납고에 넣어두었다를 반복 하는 이유를 사실 잘 알지 못했었는데, 나중에야 후속 보도들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단지 미국 등을 똥개 훈련시키면서 피로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을 협박하여 굴복시키고자 했던 행위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졌다. 즉, 원산에 가져다 놓고 보여준 미사일에 실제 핵탄두가 장착된 것인지 아닌지 조차도 미국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살이 떨렸겠는 지는 안 봐도 뻔 한 일이다.

이쯤해서 정리 한다면,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쪽이 진 게임이다

현재의 북미의 무시무시한 핵미사일 치킨 게임에서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쪽이 진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했었다. 그리고 지난 수 십 년간에 걸친 북미대결 역사를 볼 때, 그것은 아마도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미국이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텔스 핵폭격기 B-2를 한반도에 보낸 것은 결코 북한에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통상적인 한미합동훈련 차원에서 한 일일 뿐이라는 등,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국위 최신형 미니트맨 III 핵미사일 발사는 자칫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주어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하는 핵미사일을 날려버릴 런지도 모르니 미니트맨 III 핵미사일 발사를 연기한다는 등..... 하긴, 북한은 이미 미국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들을 발사대기 상태로 유지하라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된 상황이며, 애써 축제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즉 승리를 확신 한다는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북한과 정면대결을 벌여 핵 전면 전쟁을 감수하고 한번 해보거나 또는 적당히 꼬랑지를 내려 일단 위기를 모면해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갑자기 북미대화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즉, 미국이 먼저 꼬랑지를 내리고 굴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자존심을 구기지 않는 수준에서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나오게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남한을 앞세워 달래고 어르고 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하에서 대북제재결의 해제와 대북적대시정책 폐기, 북미국교정상화 및 경제적 보상에서 최소화하려는 계책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누구도 한반도에서 갈등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의미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내포한 것인데, 한반도에서 북미 간 갈등을 원하지 않고, 그저 한반도에서의 과거와 현재처럼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틀어 보면,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그런 현상유지가 싫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끝장을 보자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아래 기사는 참고적으로 살펴 주기 바란다.

오바마 "북한, 호전적인 접근 끝내야"
13.04.12 15:11 l 최종 업데이트 13.04.12 15:11

오바마는 이어 "누구도 한반도에서 갈등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 둘(반기문)은 모두 지금이 북한이 호전적인 접근을 끝내고 침착을 시도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어 "우리는 제기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입장을) 미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사태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4201

Obama Urges North Korea to End Belligerence
By Associated Press April 11, 2013

WASHINGTON (AP) — President Barack Obama on Thursday urged North Korea to end its brazen nuclear threats against the U.S. and its allies, warning the unpredictable communist regime that his administration would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rotect American citizens.

Obama’s stern comments came as new U.S. intelligence was made public showing North Korea probably has advanced its nuclear knowhow to the point that it could arm a ballistic missile with a nuclear warhead, though the weapon wouldn’t be very reliabl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has rattled much of Asia with threats to launch a nuclear strike. The Northon Thursday delivered a fresh round of war rhetoric with claims it has “powerful striking means” on standby, the latest in a torrent of warlike threats seen by outsiders as an effort to scare and pressure South Korea and the U.S. into changing their North Korea policies.

“Nobody wants to see 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Obama added, speaking from the Oval Office alongsid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Top U.S. intelligence officials said Thursday they believe Kim is using the threats to win concessions on foreign aid rather than trying to start a war.

Obama said he preferred to see the tensions on the peninsula resolved through diplomatic means, but add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rotect its people.”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was headed Thursday to East Asia, where he planned talks with officials in Seoul, Beijing and Tokyo about North Korea.

The latest U.S. intelligence assessment on North Korea was revealed Thursday at a public hearing on Capitol Hill. Rep. Doug Lamborn, R-Colo., read from what he said was an unclassified segment of a classified Defense Intelligence Agency report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long has been shrouded in secrecy.

The DIA conclusion was confirmed by a senior congressional aide who spoke on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the Pentagon had not officially released the contents. The aide said the report was produced in March.

“DIA assesses with moderate confidence the North currently has nuclear weapons capable of delivery by ballistic missiles. However, the reliability will be low,” the report said, according Lamborn, who read it aloud.

By Julie Pace and Robert Burns
http://swampland.time.com/2013/04/11/obama-urges-north-korea-to-end-belligerence/

이어서 참고적으로 과거 미국과 구쏘련의 치킨게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한겨레 21의 기사를 올려 드린다.

▲ 1961년 6월3일 존 케네디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오스트리아 빈 주재 자국 대사관저에서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회담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4개월여 만에 벌어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두 사람은 핵전쟁 직전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다. 미국 국무부 자료 .한겨레신문 보도    ⓒ 소산 칼럼니스트

미국과 소련의 겁쟁이 게임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2013.03.18 제952호] [필자: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090.html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그렇게 불렀다. 미-소 양국은 핵전쟁의 문턱에서 멈추었다. 그냥 넘었다면, 대체로 두 나라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아마겟돈, 최초의 그러나 최후의 핵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미국의 U2정찰기가 쿠바의 소련 핵미사일 사진을 입수한 1962년 10월16일부터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하는 10월28일까지의 13일은 외교사의 전설이다. 게임 이론을 비롯한 국제정치 이론의 원천이고, 위기 리더십의 상징이며, 협상학 개론의 단골 사례다. 50년이 지났지만 교훈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협상의 지혜를 찾아보자.

선택의 갈림길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0월16일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선택은 두 개였다. 먼저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쿠바의 소련 미사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케네디는 해상봉쇄라는 제3의 대안을 만들었다.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조처를 발표한 것은 10월22일이다. 6일간 케네디 행정부는 가능한 선택을 나열했고, 각각의 결과를 검토했으며, 가장 나쁜 선택부터 배제했다. 쿠바 공습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양보하면 그것은 정치적 자살이다. 그런 상황에서 찾은 타협안이 해상봉쇄였다.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었다.
 
열린 토론, 대안을 만들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군부의 강력한 요구와 거리가 있는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열린 토론의 결과였다.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의전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위가 발언의 권위를 의미하지도 않았다. 케네디의 국가안보회의는 열린 토론으로 집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독재자의 정책 결정과 다른 것이다. 지도자의 소통 능력이 없고, 군대식 권위로 회의가 진행됐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해상봉쇄는 새로운 위기의 시작을 의미했다. 핵전쟁의 공포가 미국 시민들에게 몰려왔다. 10월24일 미사일 부품을 실은 소련 선박 20척이 정선 지점 근처까지 다가왔다. TV에서는 공포의 카운트다운을 중계했다. 3마일, 2마일, 그리고 1마일. 이제 선을 넘으면 예고대로 발포할 것이고, 그러면 핵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당시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소련의 선박들에 선을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소련도 문턱을 넘는 행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교착 상황에서 10월26일 흐루쇼프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다.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미사일을 철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터키의 미국 미사일 기지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10월27일을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른다. 13일 중에서 하이라이트였고, 미국 전체 외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하루였다.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은 흐루쇼프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터키의 미사일 철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굴복으로 비쳐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론이 우세한 가운데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쿠바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U2기가 소련의 미사일에 격추돼 조종사가 사망한 것이다.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그날 저녁을 기억한다. “회의를 마치고 백악관을 나설 때,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었다. 그러나 곧 다음주 토요일 밤에는 아마도 살아 있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의 위험성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
 
“구두 약속이고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그날 새벽 아바나의 소련대사관에 가서 “앞으로 24시간, 늦어도 72시간 내로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고 흐루쇼프에게 알렸다. 그리고 미국이 침공하는 즉시 소련이 미국을 향해 핵공격을 감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킬 것을 명령했다. 위기를 통제하고자 했던 흐루쇼프와 생각이 달랐다. 소련의 쿠바 지역사령관인 이사 플리예프 역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명령으로 핵탄두가 무기고에서 나와 트럭에 실렸다. 미국은 당시 몰랐지만, 이미 쿠바에 98개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 물론 흐루쇼프는 플리예프에게 발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러나 모스크바와의 통신은 원활하지 않았고, 현장의 실전 심리는 부풀어올라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케네디 대통령이 비밀 채널을 가동한 것이다. 저녁 8시가 막 넘어섰을 때, 대통령의 동생이며 당시 법무장관인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 주재 소련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에게 만나자고 했다. 도브리닌은 전설적인 외교관이다. 그는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4년간 소련의 미국 주재 대사로 근무했다. 그해 5월 미국에 부임하자마자 그들은 자주 만났다. 10월16일 이후에도 새벽 1시가 넘어 로버트 케네디가 소련대사관저를 몇 번 방문하기도 했다. 상대의 의도를 읽고 협상의 쟁점을 조율하려면 비밀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세 개의 채널이 있었다. 첫째는 양국 대사관이다. 공식 채널이다. 그렇지만 상대 지도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는 지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비밀 채널이다. 바로 로버트 케네디와 도브리닌이다. 도브리닌은 당시를 회상하며 비밀 채널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참여자들이 외교와 정치 분야를 알아야 하고, 지도자와 직접 연결돼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채널을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밀 채널을 통해 서로 외교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역정보를 흘리면 안 된다. 거짓이 밝혀지면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개적인 미디어다. 흐루쇼프는 주로 모스크바 라디오를 활용했고, 케네디는 TV를 활용했다. 이 채널은 빠르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청중이 너무 많다는 단점도 있다. 협상 상대와 여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날 밤 로버트 케네디는 소련이 핵미사일을 쿠바에서 철수하면 쿠바 봉쇄를 풀고 불가침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도브리닌이 물었다. 터키는?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이 4~5개월 내로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TO 동맹국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건을 붙였다. 구두 약속이고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체면을 세우겠다. 고도의 협상 기술이다.
 
이듬해 핫라인 설치해
 
로버트 케네디는 결정적 기술을 발휘한다. 그는 “군부는 싸우려고 환장해 있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군부의 공습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앞으로 12시간, 최대 24시간 내에 모종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것이다. 당시 흐루쇼프도 군부의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압력을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케네디 쪽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겁쟁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상대가 겁을 먹고 핸들을 틀게 하려면 내 핸들이 고장 나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상대가 알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겁쟁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식한 배짱일까? 아니다. 상대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며 몰아붙여야 한다. ‘벼랑 끝 전술’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존 덜레스의 말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밀어붙여 양보를 얻는 전술”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한편으로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로버트 케네디의 담판이 실패했을 경우 사용할 카드다. 대통령은 당시 유엔 사무총장인 우 탄트로 하여금 쿠바의 소련 미사일과 터키의 미국 미사일을 동시에 철수하는 공식 제안을 하게 하려 했다. 소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비밀 거래를 위해 딘 러스크 국무장관의 오랜 친구인 앤드루 코디어 당시 미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장을 활용할 생각이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우 탄트 유엔 사무총장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했다. 물론 이 카드를 쓸 필요가 없었다. 흐루쇼프가 즉각 로버트 케네디의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코디어 세 사람만 아는 비밀로 남게 되었다.
 
10월28일 도브리닌이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상의 공식 전문을 로버트 케네디에게 전달했을 때, 케네디는 “마침내 아이들을 보러 갈 수 있겠네. 집에 가는 길을 거의 잃어버렸어”라고 말하며 웃었다. 도브리닌은 위기 이후 로버트 케네디의 미소를 그때 처음 보았다고 기억한다. 그렇게 위기는 끝났다. 터키의 미사일 철수 약속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협상의 승자는 케네디가 될 수 있었다. 흐루쇼프도 체면을 세웠다. 그러나 공개할 수 없는 거래의 내용 때문에 이후 정치국 위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위기는 곧 기회다.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미-소 양국의 실수, 오해, 그리고 그 결과인 오판이 적지 않았다. 오해는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다.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대체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오판이 발생하는 것이다. 흐루쇼프는 미국의 젊은 지도자를 얕보았고, 미국 역시 정보 실패를 거듭했다. 중요한 것은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소 양국은 이듬해인 1963년 핫라인을 설치했다. 크렘린과 펜타곤 사이에 소통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핫라인은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해를 풀어 상대의 오판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습했을 때,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에게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
 
신뢰는 협상의 결과로 생기는 것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다. 신뢰는 협상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케네디는 흐루쇼프가 쿠바에 방어용 무기만 있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에 분노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케네디가 빛나는 것은 분노의 감정에 올라타지 않고,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위기 상황에서 케네디는 언제나 상대를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했다. 내가 선제타격을 고려하면 상대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쫓겨 핵전쟁의 문턱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이 지혜의 배경이었다. 무능과 오판은 비극을 부른다. 위기의 리더십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케네디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핵전쟁의 생존자들이 서로에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묻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한반도의 오늘,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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