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손실보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출 이자를 위한 카드빚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한 아이의 엄마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에게 호소했다. 

이날 허희영 카페대표연합회 대표의  멈추지 않는눈물에 모두가 침묵했다. 민 의원도 울컥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옛날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원님께 이러는 거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버틸 방법이 없어서..."

멈추지 않는 눈물로 하소연한 허 대표 말을 듣고 민 의원은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주변에 알고 지내던 자영업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제까지 얘기하고 소식 주고받았던 분이 그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코로나19 방역 영업금지로 버거운 생활을 버티다 못해 그런 선택을... 이게 현실이에요” 

허 대표의 하소연은 이어졌다. 

“예전에는 딸이 하고 싶은 거 모두 하게 해주는 엄마였는데, 지금은 딸에게 나중에 부담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 있잖아요.. 저, 정말 코로나 방역 잘했거든요. 정부가 규칙 정하면 정하는 대로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신용불량과 대출 이자 연체였고요. 더는 비티기 힘들어서..."

민 의원은 먹먹한 마음으로 허 대표의 억울한 사정을 받아적으며 손실보상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페대표연합회 허희영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가진 삭발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 실질적인 영업 손실보상을 촉구 했다.

그는 이후에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실을 번갈아 돌아다니며 손실보상 등 빠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단체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허 대표의 노력은 매번 허공에 친 메아리로 돌아왔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의 피해 손실에 대해 난색 일변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많은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코로나19 실질적인 손실 보상에 대입하면서 정부가 시급하게 실질적인 손실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자영업 근로자 권익 보호 특히 '일자리 유지'도 매우 중요

공정·공평한 정부 방역 수칙 개선·실질적인 손실보상 필요해

허희영 대표는 우선 문 대통령이 약속한 '기회의 평등'과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에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들 자영업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시적인 자영업 고용 유지 조건 대출은 현재 상황상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 근로자 권익이 중요한 만큼 600만 자영업 근로자의 권익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게도 평등하게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며 많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이로 인해 자영업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 체계 및 자영업 현황·정보 수집·분석·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하루하루 늘어나는 대출 연체이자와 각종 전기요금 체납 과징금 등을 생각해 볼 때 정부는 올해 종합소득세 등을 이유로 들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 등을 참고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액 시뮬레이션을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부는 '정의의 산유물인 실질적인 손실보상 결과'를 만들어 많은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님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현재 청와대 내 자영업 책임 공무원이 작성 보고한 모든 문서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잘 짚어보셔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정부 공무원의 업무 소홀과 무능, 특히 민중 재산권, 생존권을 짓밟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한 바가 아니더라도 훗날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큰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많이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손실보상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지침 궤도 수정 및 방역 시간대 조정, 신용등급과 상관없는 무대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코로나 발생 전 1등급이었는데 정부 행정 명령 등으로 6등급, 신용 불량 위기를 맞았다. 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끝으로 그는 2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말을 들어준 민병덕 의원에게 감사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로 찬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소극적인 태도였으나, 소급적용 찬성으로 돌아선 국회의원 등이 추가되었다. 

많은 자영업 관계자의 눈물 담은 노력이 이들 국회의원 입장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직 100% 여야 국회가 찬성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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