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 강욱규= 이땅에 독재문화가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크게는 대통령제의 폐해에서부터 밑으로는 낮은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독재사회이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신의 종이나 머슴으로 알고 자신은 종복을 부리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만 보더라도 일선기자들은 기사에 대한 편집재량권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언론사는 언론사 사주에 맞는 기사외는 모두 삭제되고 그 언론사의 기자는 그런 기사를 결코 내보낼 수 없다.
 
언론사는 1인 독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체제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 능력이 뛰어난 대표 아래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많은 재화를 생산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고대 왕정국가의 행태나 과거 군사정권 때의 모습과 비교하여 틀린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군주가 능력이 뛰어나다면 국가가 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국가는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보자 보통 정부투자기관이나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외부에서 대표가 기용되거나 또는 낙하산인사가 많다.
 
이런 경우 기관장의 독재가 그 사회를 좀 먹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때로는 그 기관장이 임명되고도 강성노조로 인해 출근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된다.
 
그런 곳들의 경우 직원들의, 직원들에 의한, 직원들을 위한 기관의 운영이 아니라 기관장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왜 아니 어찌 아니 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 기관장은 당연히 일선 직원들을 머슴이나 종으로 보고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 직언도 할 수 없으며, 무조건 따르기만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토를 달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공공기관만 그런 것일까? 개인기업일 경우에는 더 심하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도 해직될까 저어되어 함부로 할 수 없는 직원들도 있으며, 또는 지시에 불이행을 전혀할 수 없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면 공적인 사회나 사적인 사회나 그 사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는 거의 독재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친 언설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향이나 재량, 그리고 개인의 발언권, 그리고 개인의 업무적인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한국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개인의 업무는 대부분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창의적인 업무는 실종된 경우가 사회 전분야에 걸쳐있다.
 
이런 판국에 '창조경제' 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직원이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찌 창조적인 업무로써 창조적인 일을 생산해낼 수 있겠는가?
 
과연 이런 독재문화의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할까? 먼저 상명하복의 사회, 그리고 개인의 업무재량제한, 상부의 지시에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과거 군사정권에서 그 시작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독재문화는 이미 사회전반에서 마치 골수에 종양이 퍼진 것처럼 창궐해있다. 군사정권의 뿌리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할까? 그것은 바로 일제식 군대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께스, 뺀또 등 일제의 언어잔재를 지운다고 해서 일제의 잔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일제의 문화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 사회에 혈액처럼 전분야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한 번 더 도약하려면 반드시 이 뿌리깊은 독재문화를 청산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공허한 외침이 되는 '창조경제'가 실질적이며, 능동적인 '창조경제' 되려면 반드시 짚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시작은 바로 제일 윗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 독재의 잔재가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이 되듯이 사라지려면 아마도 이름 그대로 민주주의를 잘 이행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또 윗물부터 맑아지는 노력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그러고보면 안타까움이 먹구름처럼 다가온다. 카랑카랑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음에 안타까움이 사무친다. 왜냐하면 독재의 잔재는 아마도 많은 시간 우리사회를 짓누를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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