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며, 특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교원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8명 이상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중학교 과밀학급 2021년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 (이은주 국회의원실 자료 발췌) 

구분 전체학급수 20명 이하 28명 이상 학급수 비율 학급수 비율 초 124,046 35,926 29.0% 18,429 14.9% 중 53,053 7,675 14.5% 24,413 46.0% 고 56,245 14,335 25.5% 11,208 19.9% 계 233,344 57,936 24.8% 54,050 23.2% 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학급수를 줄이고 있어, 최근 우리단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운용에 초점을 맞춰 「2022학년도 중학교 학급편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전체 과밀학급 372학급 중 86학급을 해소했고, 30명 이상 과밀학급도 무려 73학급 줄어드는 등 2022학년도 학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선호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시설 여건상(유휴 교실 확보 등) 즉시 학급증설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 상담, 평가를 위한 교육활동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학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급 배정에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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