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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지검 "윤석열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수사 막아"

김시몬 | 기사입력 2022/12/17 [10:44]

이성윤 전 서울지검 "윤석열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수사 막아"

김시몬 | 입력 : 2022/12/17 [10:44]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6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울고검장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 감찰 자료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중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전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서울고검장에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그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5월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와 관련한 구체적 증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전 서울고검장은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막말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를 인정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 피징계자로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사과나 반성을 해야 하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힌 2020년 4월29일은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압수수색에 나선 4월28일 바로 다음 날이다.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이 지난 5월9일 이프로스에 올린 채널A 관련 사건 일지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은 MBC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영장 및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4월29일 형사부장이 영장 사본을 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은 대노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사유였다. 이후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에서도 법원은 감찰·수사 방해 등의 사유를 인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은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가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고발 단체 측이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에서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과 이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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