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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임 1주년, 대선공약 이행수준은 사기 수준

[시사칼럼] 응답하라 2012 대선공약!

강욱규 칼럼 | 기사입력 2014/02/26 [11:05]

박근혜 취임 1주년, 대선공약 이행수준은 사기 수준

[시사칼럼] 응답하라 2012 대선공약!

강욱규 칼럼 | 입력 : 2014/02/26 [11:05]
▲ 박근혜 취임1주년. 사진출처=연합뉴스     © 편집부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욱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가 했던 가장 설득력있는 말은 단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는 것에 아마 설득되어 그녀는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댓글 등 부정선거의혹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녀가 쏟아내었던 여러가지 공약들, 지금 그것들은 제 자리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그녀가 공약했던 것들중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체 공약중 겨우 32퍼센트(뉴스타파 2014.2.26일자 보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은 아예 공약을 설계한 사람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조차 꺼리며 숨어지내고 있다.
 
반값등록금 등 대학생들을 기만했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노인들을 기만했다.
 
각종 공약들이 줄지어 아예 법률로 제정될 생각도 못하고 줄줄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사기다.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약속의 여신이었던 그녀는 이제 식언과 사기와 거짓말과 기만의 마녀라고 불려도 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민주화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룬 중공업 중심의 있는 자를 더 있게하는 경제정책 때문에 국가경제의 팔할이 대기업에 의해 움직인다.
 
대기업들은 갑이 되어 그외의 기업이나 국민들은 대부분 을이 되는 관계가 되고, 갑을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공약이행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수준을 보인다.
이렇게 할 것이면 왜 공약을 했다는 말인가?
 
뻔뻔스럽게 대통령이 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언론들은 일치감치 정권에 장악되어 이렇다하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위의 언설과 같이 경제민주화, 복지 등의 공약들은 그 설계자들 또한 거의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모습이고, 정권과 협력하는 여당에서는 그런 공약들을 법안으로 상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언론은 미세먼지소식이나 소치동계올림픽, 또는 AI 소식 등 마치 국민의 물음에 동문서답으로 응답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단체, 국가정보원등 동원할 수 있는 공공조직은 거의 모두 동원하여 댓글공작으로 당선되었고, 거기에 보태어 거짓말 공약으로 민심을 혹하여 지금의 위치에 있는 그녀, 그리고 취임 1주년, 가장 표류하는 공약들에 국민들은 그녀와 언론들에게 이행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들은 짝짝꿍되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시인, 칼럼니스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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