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검찰수사 촉구 위해 다시 검찰에 고발장 제출해야 하는 나라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2/27 [11:30]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주르디] 국정원은 청와대와 버금갈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검찰의 태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줄곧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국정원을 어려운 상전 대하 듯했다.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처럼 말이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에 국정원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간단한 문서 감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는다. 아직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란다.
이렇게 더딘 이유는 뻔하다. 검찰이 상대하기 벅찬 국정원의 '힘'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국내 최대의 권력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상대로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국정원이 자체 조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핵심은 가려놓았고, 애당초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바꿨다.
핵심은 가리고, 애당초 주장 말 바꾸고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세 건의 중국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정원은 위조 사실을 부인하며 “(세 건 문서 모두)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번 자체 조사보고서에서는 “현지 국정원 직원들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수준의 말 바꾸기다.
궁지에 몰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문서 모두 혹은 일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명을 내놓은 것과, 민주당의 현지 진상조사 등으로 사건의 얼개가 점차 드러남에 따라 부담을 느낀 나머지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말을 바꾸면서도 핵심부분은 여전히 공란으로 두었다. 애당초 해당 문건을 입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는 “단순한 전달자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문서를 입수한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과 접촉한 국정원 직원과 중국 측 '협조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한 것이다.
JTBC,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국정원요원 또 있다”
JTBC ‘뉴스9’은 26일 국정원이 밝히지 않은 부분을 건드렸다.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인 선양 총영사관 심 모 영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국정원 심 모 영사가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조선족 남자를 조사한 뒤 진술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선양영사관에서 출입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며 심 영사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판 하루 전달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심씨를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뭔가 꺼림직한 게 있었다는 얘기다.
몇 가지는 확실해 졌다. 이인철 영사 이외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게 확인 셈이다. 또 논란이 된 문서가 한국과 중국 양국간 사법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수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중국 하급기관과 접촉해 ‘불법적인 협조’를 얻어 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위조가 자행됐을 수도 있었다는 점 역시 그 중 하나다.
모든 정황은 국정원을 지목하는데
드러난 건 또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자체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증거라고 내놓자 검찰은 마땅히 밟아야할 과정을 소홀히 한 채 국정원의 위세에 밀려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황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문서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나섰다. 국정원 소속 영사와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날조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미적대는 검찰에게 강제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검찰에게 윤석열 검사가 말한 '죽을 각오'는 영영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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