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욱규] 이승만 친일정권시대에는 평화통일만 외쳐도 사형감이었다.
 
박정희정권때에는 북한과의 대화나 정권에 대한 비방만 나와도 남한산성에 끌려가거나 또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제 세월은 흘러 시대는 2014년.
 
새누리당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야당이나 민주주의세력이 그들이 밀어부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불리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중이라는 사실을 들먹여 꼼짝마라 엄포를 놓거나 또는 각종 특검실시 주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둥의 말로 얼버무려버린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아주 공정한 것처럼 때로는 신성불가침의 선언처럼 말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측이 공소제기를 하고 최종 심리와 판결은 법원의 몫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정권및 자칭 보수세력의 충성을 묵시적으로 받아낸 바 있다.
 
참 생각해보면 일거다득이(一擧多得)었던 것 같다. 국정원수사를 꽤 치밀하게 하던 검찰총장및 수사팀장을 찍어내거나 또는 좌천보내는 일은 국정원의 수사를 아주 저밀도로 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를 길들일 수가 있고, 또 국정원을 보호할 수도 있으며, 마치 일벌백계적인 일침을 검찰에 가함으로써 앞으로의 형사적인 수사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검찰이 만들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미 그렇게 정권과 자칭 보수세력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갔고, 법원도 대법관등의 임명,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제청 등으로 어느정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 예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언도받은 일을 들 수 있다.
공작하는 일이 충분히 사법기관에 의해 판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재판이 그러할진대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이 엉망인 체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감히 과언이 아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에서 입법부, 사법부까지 인사권 하나로 제왕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까지도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거의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민전체 뉴스시청률의 80퍼센트를 상회하며 나머지는 거의 종합편성채널이다.
 
지상파방송들은 하나같이 통치자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합송한다.
이에는 종편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런 류의 뉴스들을 그냥 생각없이 대충 듣다보면 아 그런가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마치 채로 거르듯 자세히 기사나 보도, 아나운서의 멘트, 또는 초청 논객이나 전문가들의 언설을 종합하고 어떤 방향으로 청자(聽者)의 생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냉정하고도 분석적으로 접근하다보면 몇 가지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 정권은 정치 잘하고 있다. 통치자도 매우 잘하고 민심과 복지를 잘 챙긴다. 야권은 여당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민생정책들이 표류한다. 의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다. 등등의 사고방식을 유도하려는 아주 교묘하고도 치사한 방향으로 하나하나 준비된 틀인 것 같다.
 
또한 여당이나 정권, 자칭 보수집단에 불리한 뉴스는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 또는 그런 외신보도는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 또는 그런 소식이나 사건들은 희석시키거나 또는 완곡하거나 유화적인 언사를 동원하는 듯하다.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이 그렇다. 입법부, 사법부도 그렇다.
 
국가전반의 시스템이 거의 마비상태인 지경이다.
 
또 종편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이상 끊임없이 북한의 소식을 흘려보낸다. 맞는지 맞지 않는지 또는 공작이고 논픽션적인 것을 픽션처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의 인권, 북핵 등을 새누리당과 한통속인 언론들이 자꾸 끊임없이 내보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깨어있지 못한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하고, 북한을 멀게 느껴지게 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나아가 북한과 평화통일을 쟁취하고자하는 세력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공작의 일환인 것이다.
 
대화나 신뢰관계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화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 국가라면 그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계속 쌓아가면서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또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의 위에 그것을 발전시켜나아가야 평화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무슨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구축되고, 또 평화통일이 가까워지겠는가?
현 정권이나 또는 새누리당 또는 기득권들의 행태는 나아가 평화통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왜 이렇게 할까? 눈에 선하지 않은가? 정치,문화,사회,역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색맹잣대라고 할 수 있는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부친다.
종북? 이 시대에 있어서 어울리는 단어일까? 이 세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체제 국가는 쿠바와 북한밖에 없다. 모두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이다.
 
북한의 수십배에 달하는 남한의 경제규모나 또는 국력을 생각해보았을 때 종북? 이 시대에 과연 어울리는 단어일까?
 
종북이라는 단어도 없애거나 수정해야한다. 북한과 친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아마 이 시대의 사형감인가보다. 북한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와 격심한 여러가지 처지는 격차를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나 어울렸던 단어다.
 
빨갱이나 종북이니 이런 단어가 되레 이 시대에 사형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이념의 잣대, 색맹의 잣대, 흑백논리의 잣대로 해석하고, 또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한국의 큰 병이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자칭 보수세력들의 꼼수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술수를 쓰는 그들을 보며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들에게는 나라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은 안드로메다에 던져버린지 오래인 듯하다.
이미 이승만정권때 군부독재때 많이 얻을만큼 얻었고, 많이 가질만큼 가졌지 않은가? 더 가져 무엇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인제 배가 부를만큼 부르지 않을까? 그만 좀 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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