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지 침입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김시몬 | 입력 : 2023/02/23 [00:4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56)가 또 한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은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추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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