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전 끝 부결된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부결은 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고 민주당 쪽 이탈표도 다수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다른 혐의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李 체포동의안 부결…'428억 약정' 보완 후 영장 재청구 하나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압도적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의 이탈표가 다수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접전을 이뤘다. 이는 검찰 수사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428억 약정' 의혹만 보충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8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빠진 '428억 약정' 혐의를 다시 구체화 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428억 약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해당 혐의는 빠졌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범행(배임)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는 이 내용이 빠지면서 이 대표가 측근들이 지분을 받기로 약속한 것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아직 입증할 충분한 증언과 물적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구속했다. 김씨 신병확보을 확보한 검찰은 6일 연속 김씨를 소환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다음달 9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김씨는 신이 천화동인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 전 실장도 입을 다물고 있어 '428억 약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

◇백현동·정자동 호텔 의혹 포함해 재청구 할 수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는 요청을 성남시가 거부해 난항을 겪다가 2015년 1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대표로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성남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해줬다. 이에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3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시 측이 부지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수사하다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등도 묶어 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대표와 관련된 혐의 수사는 초기 단계라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위례·대장동·성남FC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우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을 염두에 두고 불구속 기소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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