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은 줄고 재고는 쌓이는 등 '반도체 쇼크'가 심상찮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조항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가장 우려했던 '가드레일 조항'을 뛰어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도체 독소조항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영업사원 1호라고 하지 말고 반도체 산업에 드리운 먹구름부터 걷어내라"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3월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기차 수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까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 영업기밀과 기술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심지어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까지 명시했다"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인데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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