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진을). /사진=고민정 의원실

내구연한 7년도래 물량 교체에

160억 필요…예산은 4억 편성

노후중계기 1만4758개 교체차질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전국 주요 관공서,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중계기(Access point, 이하 AP) 1만4,758개가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한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7%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을)이 28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및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중계기(AP) 중 내구연한(7년)이 도래한 중계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1만4758개로 전체 중계기 9만318대의 16.3%에 달합니다. 

그런데, 노후 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예산은 2023년(128억2100만원) 대비 97% 삭감한 3억9500만원만 편성해 노후 중계기 교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기부 추산에 따르면 노후 AP 1대 교체 단가는 109만원으로, 1만4758개를 교체하려면 약 160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내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되면서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구축은 물론, 노후 AP 교체 등 관련 사업 대부분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공공와이파이 품질 저하 문제 등도 우려됩니다.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3544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는 예산 198억원을 집행해 2014년 이전 구축된 노후 공공와이파이 AP 1만8000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통신비 인하 효과가 증명된 공공와이파이 노후AP 교체 예산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강조한 ‘디지털 접근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물론,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