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의 꼼수는 유병언 ‘방패’, 문창극·김명수 ‘버릴 패’
국민의 시선 집중시켜 반대 여론이 확산 되는 걸 막아보자는 속내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7/11 [00: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주르디] 세월호 참사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검찰과 여당에 이어 박 대통령까지 나서 유병언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했고, 방송은 정규프로그램을 바꾸면서까지 연일 ‘유병언과 구원파 특집’을 내보냈다.
‘유병언-구원파’, 청와대 방패 역할 톡톡히 해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해야 할 무한책임을 유병언과 구원파에게 전가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여론의 기류에 변화가 일었다. ‘유병언과 구원파’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대신 받아내기 시작했다.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검찰이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지 두 달. 구원파 핵심과 주변 인물은 모두 구속됐지만 유병언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반상회까지 소집하며 전국을 들쑤시고도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밀항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조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청와대의 방패’가 일찍 사라지는 게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일부러 검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유병언을 잡아들인다고 해도 그를 ‘세월호 참사 주범’으로 몰아가기 어렵다는 법률적 고민 또한 늑장 검거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은 검경이 전국에 배표한 유병언 수배 전단에도 잘 나타나 있다.
유병언,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 그 정황들
수배전단지 맨 위에 명시된 죄목도 ‘과실 치사’가 아니라 ‘특경법 위반’이다. 범죄 개요란에는 “청해진해운, 천해지 등 법인자금의 횡령·배임 및 조세 포탈”이라고 적어 놓았다.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주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과실 치사를 적용했을 터, 그렇지 못하니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과실 치사 혐의조차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을 300여명이 희생된 대참사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운다. 청와대가 노리는 건 ‘시선 돌리기’ 효과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 사실을 감지한 듯하다. ‘청와대의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검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강한 질타가 유가족 입에서도 터져 나온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법무부·경찰청 기관보고가 진행됐던 지난 9일. 참관하던 유가족들이 보고를 위해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향해 이렇게 소리 쳤다.
“장관 나으리 참 뻔뻔하십니다. 진실을 얘기하세요. (유병언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 아닙니까?...많은 국민들이 다 아는 거야. 창피한 줄 알어. 장관 나으리! 창피스러운 줄 알라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11일 정부부처 기관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국회에서도 ‘유병언 논란’은 정부 여당에게 ‘방패’로 작용했다. ‘주범이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해한 셈이다.
인사청문회장에도 ‘시선 돌리기’ 꼼수
시선 돌리기 꼼수는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벌어졌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명수 후보자가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능력과 자질을 따져보기도 전에 불거진 30여개의 각종 비리 의혹은 김명수 후보자를 ‘스타’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논문 표절과 이중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언론 기고문 대필, 편향된 역사관, 친일 논란,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은행 거래 내역 은폐 등 온갖 의혹뿐 아니라 청문회장에서 보여준 답변 태도와 언행이 크게 화제가 됐다.
청문위원들이 던진 간단한 질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동문서답과 황당한 변명이 계속되자 네티즌들은 ‘막장 후보가 개그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다’고 비난했다. SNS에는 ‘김명수 어록’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국민들을 웃게 만들기 충분했다.
“(사교육업체 주식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장관 후보군에 들어간 것을 안 이후에도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추궁을 받자) 제가 인사검증 서류 작성하고 나서도 마지막(내정)까지 갈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언론은 왜곡을 일삼는 집단이라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 개조? 제가 뿌리 뽑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의무 복무 사실 여부 묻자) 아닙니다. 경력 부풀리기는 아닙니다.”
“(표절에 대해서 묻자) 특정인의 아이디어나 중요한 개념을 갖다 쓰는 게 표절이다.”
“(논문표절과 중북게재 해명 요구하자) 그 논문 거기에 실렸나요. 전 금시 초문입니다.”
“나는 청문회를 굉장히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논문 표절 맞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당시 학계의 분위기와 문화를 감안해 달라.”
“(칼럼을 제자들에게 대필시켰느냐는 질문에) 글 써보라고 했지만 대필은 아니다.”
“(표절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표절 아니다.”
“(연구 업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컴퓨터 입력에 익숙하지 못해 그렇게 된 실수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생들이 나를 생각해서 내 이름을 앞에 올린 것.”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
“(제자 논문 배껴 자신의 이름을 단독저자로 올린 것에 대해) 단순한 실수였다.”
“5.16은 불가피한 선택, 쿠데타보다는 정변이라는 표현에 제 생각이 더 가있다.”
유병언은 ‘방패’, 김명수는 ‘버릴 패’?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 코미디’로 국민의 시선을 끄는 동안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 개혁보다는 오히려 수사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차떼기와 북풍 사건의 주역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김명수 후보자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동안 ‘이병기 불가론’이 주춤해졌고 이 틈에 여당이 ‘밀어붙이기’를 감행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통과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남아있다. ‘버필 패’나 다름없는 김명수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켜 이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 되는 걸 막아보자는 속내다.
유병언과 구원파를 ‘방패’로, 김명수 후보자를 ‘버릴 패’로 활용해 국면을 넘겨보려는 청와대의 ‘시선 돌리기’ 꼼수. 이에 맞서야 할 야당은 재보선 공천에 매몰돼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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