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 홍보물>

[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독도에 관련된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일본정부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국민여론이 고조되면 강경 입장을 내놓지만 어디까지나 ‘국내용’일 뿐이다. 실제로는 일본정부 눈치를 본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 아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망동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MB가 여론 눈치보며 세운 계획, 박근혜는 백지화 

이명박 정부가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조치가 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그것이다. 하지만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11년 또 다시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국민감정이 크게 악화되자 마지못해 허가를 내줬지만 그 후에도 정부는 미적거렸다. 지난해야 마침내 건립 예산이 배정되기에 이른다. 애당초 ‘국내용’으로 기획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눈치라도 살폈지만 박근혜 정부는 무대뽀다. 일본이 독도 망언을 쏟아내도 모른 척이다. 언급하려 들지 않는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자세 일변도다. 그러더니 결국 지난 5일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말았다.  

독도입도지원시설 공사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정부는 “공사를 중단한 것은 한국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거나 국제적으로 비춰봐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목청을 높였다.

 

일본정부에게 승전가 안겨준 한국정부 

일본정부에게 승전가를 안겨준 박근혜 정부는 거짓 해명만 늘어놓으며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바쁘다. 안전문제, 환경문제, 문화재경관 보호. 이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사 취소 이유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등의 태도를 보면 취소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는 게 명확해 진다. 일본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5명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 회의 주제는 내년 예산에 독도 입조지원시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게 막는 것과, 백지화 발표 이후 예상되는 국민 반발여론을 잠재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초기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쉬쉬하며 대응책을 모의해 내놓은 거짓 해명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줄 알았나.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을 우리 땅에 짓는 일이다. 그런데도 일본 눈치를 보다니 이 정부에게는 일본의 심기가 국민감정보다 우선인가 보다.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도 입도지원시설을 짓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연간 독도 방문객은 25만 명이 넘는다. 울릉도에서 두 시간 동안 여객선을 타고 온 방문객 중에는 몸이 불편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시설이 미비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꼭 필요한 입조지원시설, 정부는 거짓해명으로 일관 

또 입도객 관리 업무를 위해 파견나온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머물 공간도 부족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독도 해양탐사와 연구활동, 시설물 설치 등으로 연간 600여 명의 연구원과 관계자들이 독도에서 수일 이상 머문다. 숙소가 턱없이 부족해 독도 주민 부부의 부엌이나 상주 공무원의 숙소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형편이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일본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를 백지화시킨 것이다. 환경문제와 경관보호 등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패배의식과 대일 저자세 외교가 빚은 오판이다. 국제문제로 비화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더더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저런다.  

우리 정부가 실효적 지배 강화 계획을 백지화시키자 일본은 이 틈을 타 그 어느 때보다 독도에 대해 적극적이다. 일본 시네마현은 독도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오키섬에 다케시마(독도)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독도 예산을 없던 것으로 백지화한 반면, 일본은 독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안달이다.  

한국 저자세 확인하고 기고만장한 일본 

한국의 저자세를 제대로 확인한 일본. 기고만장한다. 지난 9일 일본정부는 가수 이승철 씨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채 네 시간 동안 하네다 공항에 억류했다가 돌려보냈다. 표면적인 입국 불허 이유는 24년 전에 있었던 대마초 흡연 사건. 하지만 그동안 이씨가 콘서트와 음반발매 등으로 일본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입국 불허조치의 배경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8월 독도 방문한 가수 이승철.
일본정부가 이씨에 대해 보복성 입국 불허 조치한 이유가 이것?>

하네다 공항 심리실에서 이승철 씨가 통역관에게 무슨 이유로 입국심사대 통과가 안 되는 거냐고 묻자 말끝을 흐리며 “최근 언론에 났던 것 때문”이라고 답했단다. 지난 8월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에서 통일송 ‘그날에’를 발표한 것과 관련된 보복성 입국 거절이 분명해 보인다.

국민감정을 살피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독도 저자세가 일본정부의 기고만장을 부추긴 셈이다. ‘조용한 외교’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저자세 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단지 유독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강경하다.  

위안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독도 문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나오면서 훨씬 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자세로 나온다. 무능이 빚은 모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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