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진실의길 공유기사]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는 검사출신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시위현장에서 변호사가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 이거 정말 전 세계에 해외 토픽에 올라갈 일”이라며 “일반 시민이 경찰관을 체포한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그걸 변호사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민변 변호사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위터(@jtkim1013)를 통해서도 “국회에서 법무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며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야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민변을 비판하자 “저도 민변 준회원”이라며 “단언컨대 민변의 많은 선후배들이 김 의원보다 훨씬 훌륭하다. 단체나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가 훼손될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13일에는 세월호 인양을 하지 말라는 주장을 했으며  ‘인양 비용’을 들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추가 희생자 발생 가능성 ▲천문학적인 인양 비용 ▲장기적인 시간과 인력 문제 따위를 들었습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체 인양에 1000억 원 정도 든다는데 실제 비용은 3000억 원 이상”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무리하게 돈을 끌어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자” 며 “시신이 추가적으로 확보될지도 보장이 없고, 그런 시신을 위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인양을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광주지검과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지난 5월에 발생한 터키 탄광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터키에서 발생한 탄광 매몰사고의 경우 노조는 100명이 매몰됐다고 주장했지만 터키정부는 닷새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라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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