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한국의 요즘 돌아가는 정세가 요상하고 겉으로는 평온해보이지만 실상은 누란지위처럼 위험하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다.
| ▲ 메르스 바이러스 현미경 투시도. ©경정 칼럼니스트. | |
이전 몇 년간도 그래왔다. 그러므로 사실 지금의 메르스 등 요상한 세상의 한국은 크게 변하리라는 희망 섞인 변화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세월호사건 때에도 지금과 같았다. 구조해주지는 않고 하루 몇 백 척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뭉틍그려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는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지금 메르스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실히 알리고,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지한 정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할뿐, 단지 괴담유포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니마니 이러고 있다.
메르스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의 백척간두같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해 국방분담금 약 1조원을 넘기는 예산에 남는 잉여금은 1천억원을 상회하고, 그러니 그 돈으로 이자놀이한다는 말이 돈다. 그러면서도 국방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
| ▲ 미군장갑차에 압사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경. ©경정 칼럼니스트. | |
미군 장갑차가 민간인소녀를 치이고도 그 운전병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 처벌받지 않는 나라. 각종 미군범죄 한해 수십만 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단계에서 미군 헌병대가 와서 해당 미군병사를 데리고 가면 종결일 뿐인 나라.
| ▲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광경. ©경정 칼럼니스트. | |
사드배치 문제가 현재 뜨거운 논란거리이지만,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비용은 비용대도 우리가 제공하고, 기술이전도 하지 않고, 운용도 우리가 하지 않는 괴상한 한국, 그러면서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에다 배치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떠벌리는 미국과 미군.
이건 미국과 미군의 식민지나 다를바가 없다. 미국과 미군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족족 해야만한다. 물론 형식상 겉으로야 양국이 양군이 협의한 문제다 이러면 달리 할 말도 없다.
애시당초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 것이다.
일본은 헌법을 바꿔서 타국과의 전쟁이나 해외주둔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을 극히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나 북한 유사시 한국땅에 일본군이, 지금 우리는 결사반대하지만, 미국이 일본군의 주둔을 승인해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미국은 과거 한국 상해임시정부를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고, 또 한국의 분단을 초래한 근본 대상자이다. 얄타회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는 북한의 유사시 미국이 자국의 입장이나,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군의 주둔이나 또는 과거 한국의 분단처럼, 북한에 다국적 군대의 설치를 우리 군에게 명령해버린다면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는 과연 항명이나 항거할 수 있을까?
| ▲ '일베'에서 유명한 한국 분할계획. © 경정 칼럼니스트. | |
그때 일베(일간베스트)처럼 미국시민권자니, 영국시민권자니 하는 망발을 입에 담을 것인가?
전세계적으로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부탄과 우리밖에 없다.
메르스보다 우리의 위험한 정세를 먼저 파악해야한다. 메르스는 창궐해본들 나라를 잃지는 않지만, 전시작전권 문제는 나라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메르스에도 이렇게 대처하는 정부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황에의 대처야말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빨리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정권이 빨리 끝나기를 바래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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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