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커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 2천677명에게 4조 1천561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이 2만 2천133명, 액수는 131억 1천4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천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일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009년 97억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2012년 11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3년 118억원, 작년 131억원으로 다시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각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라 적발됐다.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