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득홍 고검장 등 각 지검 검사장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대검 국감은 앞서 진행된 법무부나 서울고검 등 산하 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주로 다뤄진 새누리당 김무성(64) 대표의 사위인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임, 전화변론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61·14기) 경남도지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대전고검 등의 국감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문무일(54·18기) 대전지검장에게 당시 수사의 적절성 등을 묻는 질문을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피감 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검찰 내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느슨해진 기강과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국감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일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해외 도박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49) 의장에 대한 새누리당 김재경(54)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질의서를 사전 유출시킨 게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 수사의 장기화와 표적수사 논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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