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 재단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으며 지구촌 공적을 자임하는 IS(이슬람 국가)를 퇴치하기 위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8일 러시아, 19일 프랑스가 IS 격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이는 최근 파리 동시테러를 비롯해 레바논 베이루트 자폭테러, 지난달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 폭파테러 등 급격히 빈번해진 IS의 무차별 테러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지구촌 전체의 경각심 때문이다. 하지만 IS의 잇단 테러 만행에 공분한 국제사회가 IS 소탕을 위해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실제 IS와의 지상전 공조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이 IS 점령지에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 결정도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 왜? 돈 때문이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은 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돈이 없다. 부시가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르면서 천문학적인 전비를 써버리는 바람에 미국 금고가 텅텅 비었다.

더구나 의회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다. 그럼에도 동북아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동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군비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일본의 돈주머니에 입맛을 다신다. 하여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치는 것까지 용인하면서 자위대의 무장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미국의 처지에 독박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다. 오바마는 대놓고 동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박근혜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히 하라고 닥달했다. 따라서 이 문제만으로도 미국이 중동에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충분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오바마의 임기다. 오바마는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어떤 대통령도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에 부담지울 일 하지 않는다. 또 하고 싶어도 하기도 힘들다. 레임덕은 미국도 있기 때문이다.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면 무리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막대한 전비를 써야 하는 전쟁은 의회 승인도 어렵다. 

오바마 개인으로도 그렇다. 부시의 중동전 아프칸전 등 전쟁 뒤치닥거리에 돈과 세월을 투자했던 오바마로서 후임자에게 다시 전쟁 뒤치닥거리 시키면서 욕 먹고 싶지 않다. 그러니 시간 좀 끌다가 다음 주자에서 공을 넘겨버리는 것이 오바마로서는 최선이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5개월, 후임자를 뽑는 선거일을 두어 달 남짓 남기고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강행했다. 이상하다. 더구나 다음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등과는 색깔이 다른 인물이 될 거라는 걸 노무현도 김정일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둘 사이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든 후임자가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도 없는 회담을 한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 정상회담으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한 것도 아닌데, 특히 여당 후보자는 자신이 가문에서 파문을 한 상태이므로 그를 돕고자 이런 회담을 했을리도 없다. 만약 그런 낌새라면 당시 당선이 가능한 야당 후보 측에서 대선개입이라고 극렬한 반발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야당 후보측의 반발도 없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더라도 후임자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이를 용인할지 아닐지도 확신하지 않은 합의...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기본상식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봤을 때 그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면 여기에는 필경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매우 절실한 이유...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는 유시민의 저서인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에 적혀 있다.

▲  유시민 저, <노무 현 김정일의 246분> 광고사진

물론 유시민이 이 책을 쓴 동기는 노무 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 분명한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그러나 책 속에 담긴 내용은 우리 알지 못했던 은밀한 것들이 있다. 이를 근거로 유추하면 당시 노 대통령이 임기 말이지만 방북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몰랐던 의미심장한 사실들, 그 내용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가 주선하는 형식을 빌어서 남북한과 미국의 삼국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 영구종전을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4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제안을 하자 김정일이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다. 즉 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는 것. 부시와 노무현이 전화로 주고받은 내용이라는데....

북한의 정보력이 그 정도로 대단했을까? 청와대에 도청장치가 돼 있었을까? 그보다는  미국이 사전에 김정일 측에 정보를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왜? 북한 김정일도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시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시가 정말로 그것을 성사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다.

다시 당시를 복기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거 방북...노무현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까지이며 대선은 2007년 12월 19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방북일 2007년 10월 3일...

미국은 정보의 나라다. 미국 CIA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한국의 정보기관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007년 10월이면 두어달 뒤 12월 19일 나타날 대통령 당선자쯤은 거의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나 대북한 관계에서 노무현 정부와 전혀 다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설 것쯤은 예측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면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냉전상태가 될 것이므로 김대중이 튼 남북교류를 김대중이 후계자로 점찍은 노무현이 막았는데 그보다 더 강성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남북관계 해빙은 오래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나마 유연한 노무현에게 풀게 하자는 것이 마국 측 판단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에게 일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했을 수 있다. 유시민의 저서가 넌즈시 알려주는 남북정상회담이 급격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부시-노무현-김정일 3인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이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선언이 정말 이뤄지면서 한국전쟁 휴전을 끝내고 종전 협상에 사인을 했다면 부시-노무현-김정일 3인 공동 노벨평화상도 가능했던 일이다. 노벨상은 한 번에 최대 3명까지 수상 가능한 상이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시는 이점을 노렸을 수도 있다. 이라크와 아프칸 등의 전쟁으로 평화 이미지와 거리가 먼 부시로선 노벨평화상이 욕심난 상이다. 6.15 선언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의 남북화해 업적을 특검으로 상처내면서 남북간 대화채널이 닫혀버린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노벨평화상은 매우 매력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런 계산이 맞아들어간 부시와 노무현의 합작 작전....그럼에도 이에 대한 김정일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거 되면 좋고” 정도였다고 한다. 되지도 않을 거라는 뜻이겠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 번 추진해보라고 가볍게 답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당시 김정일은 배석한 김양건 통전부장에게 “부시 대통령도 얼마 안 남았지?” 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 부시 대통령에게 붙은 조사가 ‘도’다. 이는 자신의 앞에 있는 노무현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임기도 얼마 안 남은 두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울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안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10.4선언에 이런 대화를 나눈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노무현 임기 초에 했다면 어땠을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북미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는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후보시절 반미적 언어를 사용하므로 미국 측에 의심을 산 노 대통령인데,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해서는 매우 친미적으로 바뀐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미국에서 노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워싱턴에 도착한 노 대통령은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푼 뒤 제일 먼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이어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날 참전의 노고와 한국 근무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제가 미국으로 올 때는 머리로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틀을 지나면서 정말 마음으로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일 때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실제 청와대 주인이 되었을 때 한반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한 그로서 이처럼 친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에 밀착했고 그 후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이러한 변화로 볼 때 남북문제의 결을 거스른 자신의 잘못을 일거에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한국전 종전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시와 노무현에게 더할 수 없는 호재였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정상회담을 치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서둘렀다. 6ㆍ15 정상회담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그에 대한 불만을 노무현에게 토로했다는 걸 봐도 분명하다. 참여정부 들어서자마자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놓은 남북관계를 일거에 뒤집어버린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하지만 대북송금특검이 문재인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아는 바다.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설득했던 논리다. 그는 또 “만약 책임이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샅샅이 파헤쳤고 정상회담은 돈 주고 산 회담이란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현대그룹 회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옥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들만 억울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원죄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줄 선물을 장만하는데 무려 5년 임기 거의를 소모하게 했다. 그래서 임기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북한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 방북은 단순한 쇼 프로그램 이상이 되지 않을 방북이었다. 힘이 있을 때 방북하여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서 어쩌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었던 노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되려 이 방북은 퇴임 후 NLL발언이나 흠이 잡혀 부관참시를 당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에서 남북문제만큼 중요한 일 없다.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돼야 국내정치에 전념할 수 있으며, 경재도 발전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다. 그 중요한 걸 다 엎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이다. 그런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호남의 아들’ 운운하고 김대중의 적자 운운한다. 아직도 더 망칠 일이 남아 있다는 건가? 그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점 뭐 있나? 나는 그의 사고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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