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박성규 칼럼] 북핵에 대한 최고대응이 고작 군의 확성기 방송이라는 말인가?

▲ 확성기 장치를 조정하는 군 장병 광경.     © 박성규 칼럼.

그만큼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수단이 없다. 북한은 미국 등의 수십 년에 걸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또 이번 수소탄 핵실험은 중국에도 알리지 않았을만큼 이제는 중국의 압력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조건 대화다.

대화는 남북 상호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장점도 있고, 점진적으로 서로 신뢰를 쌓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

한 번 개방된 문호는 다시 닫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불변의 이치다. 북한을 그런 정도까지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통일을 향해 엄청난 진보를 한 셈이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다. 북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와 비슷하게 끌어올린다면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과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필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한다. 첫째는 북한이 가진 엄청난 규모의 지하자원이다. 한 외국 언론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를 석유를 비롯하여 우리 화폐기준 팔천조 원의 가치를 상회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개성공단 광경.     © 박성규 칼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개성공단이 주는 우리 남한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남한으로써는 신흥시장, 즉 블루오션이 탄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이 필요로하는 막대한 SOC사업, 그리고 낙후된 부동산 경제의 성장 등은 우리 남한의 산성화된 경제에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엄청나다고 해도 모자라는 새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몇 번만 더 올려도 신흥국 시장 및 우리 남한은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다.

[관련칼럼: 한국에 금융위기 온다면 가히 쓰나미급(: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51383)]

우리는 이렇게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통일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대치국면에 따른 거대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 또 그 외 수많은 시간적인 인력적인 경제적인 등 통틀어 국가적인 낭비를 줄줄 흘리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군 확성기 방송을 내보내더라도 북한은 대확성기방송 등으로 이전과 같이 확성기에 조준사격한다는 등의 엄포 등 강력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북핵은 일단 잘못된 일이라고 치고, 북한과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핵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무언가를 던져줄만한 일도 될 수 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 등의 제대로부터 그들의 발버둥이라도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개방으로 나아가 북한이 핵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면 굳이 핵을 선택할 리가 없을 것이다.

또 문호를 개방하고 그것을 닫기 힘든 상황이 오면 지금과 같은 대치국면 또한 없을 것이다. 한 번 개방한 문호는 좀처럼 닫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태가 된다면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핵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 과거 남북정상의 만찬장 광경.     © 박성규 칼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취할 정책은 단 하나 햇볕정책밖에 없다.

마음이 틀어진 사람에게 한없이 햇살처럼 잘해주면 그 사람은 마음을 돌리지만 잘해주다가 그것을 끊으면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그 사람은 돌아가버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 정책을 고수한다면 종래 북한은 우리를 믿을 것이고, 또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 협력사업이 북한 곳곳에서 진행되는 등의 성과를 낳고, 개성공단이 주는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평화의 땅이 더욱 늘어나며 북한은 더 이상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왜 이런 점들을 우리의 통치자들은 모를까?

안타깝다. 남한의 곳곳은 산성화된 경제상황을 나타내며 내수는 곤두박질치고, 경제상황이 각 국민마다 악화된 관계로 갓 태어난 아이를 매매한다던가 손자를 죽이고, 존속을 죽이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괴악한 뉴스들이 저녁시간 밥상머리를 찌푸리고 서글프게 하고 있다.

누구의 탓일까?

▲ 남북 정상이 만나는 광경.     © 박성규 칼럼.

누구의 탓일까 이전에 우리의 총제의 난제들의 해법은 단 하나 햇볕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통일로 가는 첫 단추요, 남한 경제의 탈출로이자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겨울의 추위가 그리고 겨울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마치 국민들의 상황처럼,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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