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핵시험 명령 서명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자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우러러 보게 하라! " 는 서명을 2015년 12월 15일에 했다.     ©자주시보

▲ 2016년 1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수소탄시험을 진행하라는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보도사진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올린, "수소탄시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군수공업부 보고서 겉장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중앙은 수소탄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 것 김정은 2016. 1. 3."이라고 썼다.     ©자주시보

지난해 12월 15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쓴 수소탄 시험 지시 서명에는 “력(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평화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우러러 보게 하라”라는 글이 담겨 있다.

그간 우리 언론들은 북이 핵시험을 할 때마다 온 세계의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었는데 북에서는 오히려 북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 북의 2006년 첫 핵시험 이후 북의 외교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되었다는 우리 언론들의 평가가 많다. 베트남과 같이 고난의 행군 시절 소원한 관계가 되었던 나라도 이후 북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북의 네 번째 핵시험이자 첫 수소탄 핵시험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북의 발표 이후 국제적의 반응을 보니 대북 비난보다 의외로 미국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흐름이 훨씬 강해져가고 있었다.

▲ 2016년 1월 6일 북이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 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그는 이날 북이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면 다사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6자회담 즉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 자주시보

✦ 유럽의 반응

유럽의 프랑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은 당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발표와 지난밤 관측된 핵실험의 성격 확인을 기다린다"면서 "프랑스는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그중 가장 강력한 비판이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시험 당일 "이는 비핵화 어젠다, 지역 안보에는 특별히 매우 나쁜 소식임이 틀림없다"고 밝히면서 "내 생각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서방에서는 가장 먼저 북의 수소탄 시험 주장에 확고히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해먼드 장관은 "영국과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입장에서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보와 실험을 강력히 반대하며 6자 회담 재개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대화로 핵문제를 풀자는 북의 입장까지 반영한 발언이어서 자못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영국에서 북의 수소탄 시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은 북의 높은 핵기술을 이미 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6년 북의 첫 핵시험에 대해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군사전문가 리 윌렛은 “핵탄두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재래식 미사일과 핵탄두를 서로 맞추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성자탄은 러시아나 미국에서도 원자탄, 수소탄 다음에 개발했던 3세대 핵무기로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핵무기이다. 원자력의 폭발력을 줄이는 대신 다량의 중성자를 발생시켜 건물이나 탱크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만 모조리 살상하는 가공할 무기이다. 그 살상반경도 같은 파괴력의 핵무기보다 배나 넓으며 탱크 안에 있는 인명 살상범위는 3배 이상 넓다. 특히 중성자탄은 파괴력이 작은 폭탄이어서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멀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에 안성맞춤 무기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고 건물 등은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인명만 살상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중성자탄으로 공격한 후 점령지를 신속하게 장악 재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장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전술핵무기 중에 하나가 이 중성자탄이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바그다그공항 함락 작전시 이 중성자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래서 북이 수소탄 시험 이후 더 강력한 핵시험을 진행한다면 이 중성자탄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북의 첫 핵시험을 중성자탄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로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영국의 지질연구소는 세계 각지의 지진파를 모조리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후에도 영국은 북이 핵시험을 할 때마다 폭발력은 더 커지는데 핵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수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런 영국이기에 북이 이번에 보통 중성자탄보다 먼저 개발하는 수소탄 정도는 능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북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영국은 북에 프랑스처럼 정면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북의 입장도 반영하여 6자회담을 통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세계 핵 비확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은 최근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해가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는데 따라 가장 빠른 반응을 보여오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영국이다.

독일 등 다른 유럽나라는 외신을 보도하는 입장 정도였다.

유럽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온 지역이다. 이번 수소탄 시험에 대해서 미국과 한미일 그리고 유럽이 중심되어 유엔대북결의안과 제재안을 짤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가할 제재도 마땅치 않은데다가 제재를 가하면 북이 더 강력한 핵무기를 계속 공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는 것 같다.

▲ 러시아 언론 스푸트닉의 러시아 전문가들의 북 수소탄 시험에 대한 입장 보도, 미국이 북미평화협정을 맺어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먼저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러시아 전문가들의 주장이 최근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    © 자주시보

✦ 러시아는 대북이 아니라 대미 강경입장 천명

북의 수소탄 시험에 대한 러시아 정부가 공식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없다.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의 외교장관과 전화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표명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 위협용 B-52전략폭격기를 한국 오산 공군기지 상공으로 출격시켰을 때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세계 정세를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경하게 비난했다.

러시아의 학자들과 외교전문가들은 완전히 북의 대변인과 다름없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이 북미대화를 통해 북에 안전을 담보해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북에 온갖 군사훈련으로 핵위협을 가하는 조건에서 북이 수소탄 시험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미국이 이 수소탄 시험을 계기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 북은 더욱 더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북 정부 공식 입장과 똑 같은 내용이다.

[한반도 상황 긴장이 지역 강대국들에 이익이 되지 않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조선(북한) 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정치적 의지도 없다고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러시아 국제관계대 동방학 학장이 말했다....
중국의 위신을국제적으로 떨어뜨리며 동시에 지역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경제상황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의 정치적 계획에 지역내 군사력 강화를 위한 동기 요소가 되지만, 이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 이윤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며 평양은 세계에 평화 도발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11일 스푸트닉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111/983091.html#ixzz3xE0nXRIj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 아시아내 러시아전략 연구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국제사회 인내 실험이라는 주제로 열린 원탁 회의에서 북한이 핵 잠재력을 포기할 어떠한 정치적 전제도 없다고 발언했다.
"나는 조선(북한)이 특별한 정치적 전제조건이 없다면 자국이 보유한 핵 잠재력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본다. 북한을 고립시킬수록 더욱더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14일 스푸트닉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114/991074.html#ixzz3xE0XWZXA

[보론초프 학과장에 따르면 미국은 제재 조치가 원할히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제재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미국은 더욱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거절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핵실험으로 대응하는 게 놀랍다고 해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14일 스푸트닉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114/989311.html#ixzz3xE0BJZ00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 전문가들의 입장은 더욱 더 북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러시아 학자들은 미국과 일본이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군사적 안전을 확고하게 담보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전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북은 계속 더 강한 핵억제력을 구축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대 중국 압박 담화     © 자주시보

▲ 중국 등 주변국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보 관점에서 사드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심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에서 이에 발맞추어 북 수소탄 시험을 계기로 한국과 사드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중국을 심하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 중국의 입장

중국 정부는 북의 핵시험 발표 당일 외교부를 통해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었다. 특히 모란봉 악단 중국 공연 철수 후 3일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소탄 시험 지시 서명을 한 점, 사전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중국에 대한 경고의 입장도 담긴 수소탄 시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더욱 심사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중국의 초기 반응에 고무된 한국의 정부와 언론은 이번에는 중국이 북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환영 입장으로 화면과 지면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다.

급기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중국에게 북의 수소탄 핵시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라”는 압박성 발언까지 내놓았다. 박대통령은 담화에서는 사드배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 담화를 보도한 한국 언론들도 모두 “중국 압박”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달아 보도하였다.

실제 한국외교부에서도 미국과 사드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하였는데 이게 대 중국 압박 카드로 봐도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무부의 모 차관은  “우리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 중국 압박카드로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제전문가들은 최악 수라고 지적했는데 중국은 자기식의 입장과 대응 방법을 가진 나라이기에 이런 압박이 통할 리가 없고 오히려 중국의 심기만 자극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 러시아 언론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담화에 대한 비판 기사     ©자주시보

실제 한미일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대 압박을 가하자는 합의안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간 한국 황준국 한반도비핵화 수석대표가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논의했지만 여지없이 거절 당했다. 중국과 개통된 군사 핫라인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이다. 우리 군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중국에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맺으려고 시도할 때도 중국은 반발하고 나선 적이 있다. 주로 환구시보라는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가 총대를 매고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한일군사협력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중국은 한국을 압박할 방법이 많다면서 중국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한국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이 정도의 반응에도 깜짝 놀란 이명박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카드를 통한 대중국 압박도 결국 이런 강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기 위해 해온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엔저,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한국의 경제는 지금 파탄 직전이다. 중국마저 대 한국 경제압박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 것이다.

중국의 대북 입장은 명백하다. 북의 핵개발은 반대하지만 대북 강경압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압록강의 여러 철교들을 통해 북과 진행되고 있는 교역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최근 북은 타일 등 건설자재와 굴삭기, 덤프 등 건설 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오지 않고 북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충당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은 모르겠는데 공식 상점에 전시된 생활용품의 국산화율도 거의 100%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을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의 극동항구에서 북의 동해 항구로 끊임없이 대형 선박들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 해답은 북미평화협정 뿐, 늦어질수록 미국만 궁지

어쨌든 북에서도 점차 국산품이 중국제품을 밀어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동과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북의 관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얀마와 북과의 교류를 차단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최근 언급한 바 있다. 에너지 자원 강국 미얀마가 근래 들어 북의 군사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교류를 해왔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갈수록 북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시리아, 적도기니, 미얀마와 같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바람대로 대북 봉쇄에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북이 수소탄까지  터트렸음에도 미국이 특별히 힘을 쓰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런 나라들은 북과의 군사적 교류협력에 더욱 더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군사강국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탄 시험으로 세계가 조선을 우러러 보게 하라’는 말은 그저 던지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사실 조선을 우러러보게 하라는 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끝낸 후 처음 했던 말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유훈을 경제강국 건설과 함께 수소탄 등 강력한 핵억제력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기어이 관철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다.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달성할 목표가 바로 세계가 조선을 우러러 보게 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북의 경제건설과 더 강력한 핵억제력 구축, 그리고 그에 따른 강력한 위력의 군사력 과시는 어쩌면 자체의 일정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제재는 그 과시 명분만 더 갖추어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오직 미국이 이를 빈말로 만들려면 씨도 먹히지 않는 경제제재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 대북 응징을 가해야 하는데 과연 미국이 수소탄, 중성자탄까지 실전 배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북에 군사적 충돌까지 유발할 수도 있는 강력한 군자적 응징을 가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북과 마주 앉아 대화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미국에게 백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것이 그간 북이 열망해온 것이어서 세계 언론 지면은 북의 대승이란 말로 도배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북의 승리 운운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에 대한 승리이지 미국 국민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은 아니기에 미국으로서는 북미협상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대 패배는 아닐 것이다.

북이 중성자탄 시험 등 더 강력한 핵시험을 하게 되면 미국은 군사적 응징과 대화를 통한 북미평화협정 체결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더욱 몰리게 될 전망이다. 궁지에 몰려 대화를 한다면 그건 미 제국주의 패배가 아니라 미국의 패배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아예 북핵문제에 대해서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다. 수소탄 시험 이후 밤늦은 시간 즉각 반응을 보이며 급하게 움직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언급을 하면 할수록 북의 주가만 높여주어 북의 의도에 말려들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누가 봐도 옹색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다. 사실 아직 대화는 결정하지 못하 상황이고 다른 실효적인 응징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못한 것이다.

대신 미국은 주변국이 흔들릴 것을 막기 위해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와 사드배치 등을 운운하고 나서고 있는데 사드 배치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오히려 북에 더 큰 선물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북은 이를 내다보고 수소탄 시험 성공 발표를 했을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수를 내다보고 있을 것인데 과연 미국은 그런 북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 북은 그 후 어떤 추가적 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정국이 2016년 새해벽두부터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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