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김일미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왔다. 피해 할머니 12명이 이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가 위안부 구제 책임을 포기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할머니들의 소송은 외신도 주목해 미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은 이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고,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31일 AP통신 보도를 받아 전했다.

NYT는 소송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일본이 일제강점기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가 불충분하다는 한국 내 여론을 전했다.

마침 8월 31일 일본은 12.28 위안부 합의에서 명시한 10억 엔을 한국에 송금했다. 소송을 제기한 12명의 피해 할머니 가운데 절반인 여섯은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을 또다시 능욕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고, NYT 보도는 이 점을 명확히 짚어냈다.

뉴스프로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AP통신 보도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번역 감수 :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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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rtime Sex Slaves Sue South Korea Over Deal With Japan

2차대전 성노예 피해자들, 일본과 합의한 한국 정부에 소송

By THE ASSOCIATED PRESSAUG. 31, 2016, 12:06 A.M. E.D.T.

SEOUL, South Korea — Twelve South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Japan’s military in World War II have sued the Seoul government over a deal it reached with Tokyo to pay the victims, saying it doesn’t go far enough to establish Japan’s responsibility.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된 12명의 한국 여성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일본과 합의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he plaintiffs are each seeking 100 million ($90,000)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they say failed to hold the Japanese government legally responsible when it agreed to the settlement in December, a spokesman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aid Wednesday. He didn’t want to be named, citing office rules.

원고들은 지난 12월 합의에 동의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을 청구했다고 수요일 서울중앙지법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조직 규정을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The lawsuit was submitted days after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said surviving victims will each be eligible to receive around 100 million won from a foundation that will be fu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ministry said the families of deceased victims will receive about 20 million won ($18,000), and added it expects the Japanese government to soon transfer a promised 1 billion yen ($9.9 million) to the Seoul-based foundation launched in July.

이 소송은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설립된 재단으로부터 생존 피해자들이 약 1억 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뒤 며칠 후 제기됐다. 외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겐 약 2000만 원이 지급되며, 일본 정부가 약속한 10억 엔을 지난 7월 개설된 서울 소재 재단으로 곧 송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ny in South Korea believe the Seoul government settled for far too less in the sex slave deal and that Japan still hasn’t acknowledged legal responsibility for atrocities during its colonial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5. Several South Korean victims, including at least six of the plaintiffs who su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aid through local media they will reject payments offered from the foundation.

한국에서는 상당수가 ‘위안부’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협상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일본은 여전히 1910년에서 1945년까지 한반도 식민지배 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적어도 6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 재단이 지급하는 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Under the December agreement, which was described by both governments as “irreversible,” Japan pledged to fund the foundation to help support the victims. However, Japan said it didn’t consider the 1 billion yen it promised to the fund as compensation, saying such issues were settled in a 1965 treaty that restored diplomatic ties and was accompanied by more than $800 million in economic aid and loans from Tokyo to Seoul.

양측 정부에 의해 ‘불가역적’이라 표현된 12월 합의에 의해 일본은 피해자 지원을 돕는 재단 설립에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들이 약속한 10억 엔은 배상금의 성격이 아니며, 이러한 논의는 1965년 국교를 회복하고 일본이 한국에 8억 달러 이상의 경제 원조 및 차관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에서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 주장했다.

South Korea, in exchange, vowed to refrain from criticizing Japan over the issue and will try to resolve a Japanese grievance over a statue of a girl representing victims of sexual slavery that sits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downtown Seoul.

그 대가로 한국은 이 사안에 대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서울 도심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성노예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Historians say tens of thousands of women from around Asia, many of them Korean, were sent to front-line military brothels to provide sex to Japanese soldiers. At the time of the sex slave deal, Seoul said there were 46 surviving South Korean victims.

역사학자들은 수만 명의 여성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전장의 매춘소로 끌려가 일본군에게 성을 착취당했다고 말한다. ‘위안부’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생존한 한국인 피해자가 46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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