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사건 하나 : 2016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15단독 재판정은 한 젊은이의 행동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단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심경호(26)씨의 재판이었다.

심씨는 지난 7월 28일 한일 양국정부의 합의로 설치된 화해와 치유재단 출범식에서 이 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뽑힌 김태현 성심여대 교수에게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잡혀 구속되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완전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도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최종타결임을 인정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일본정부가 돈을 내면 한국정부는 소녀상을 치워주겠다로 해석되는 여지를 남긴 합의였다. 이에 이 합의의 발표가 나오자 박근혜 정부는 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합의 당시 정대협은 “우리들이 거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력 반발했다. 물론 야당과 국민 다수여론도 이 합의의 수용불가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반발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 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8일 출범한 ‘화해 치유 재단’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생긴 재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재단 기금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이며 한국정부는 이 돈에서 생존한 할머니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약 80억 원을 할머니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도 기념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재판에서 확인되었듯이 화해와 치유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간극이 벌어지면서 아픔과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위안부 당사자들은 화해 치유재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26세의 젊은이는 캡사이신을 뿌렸다고 특수상해혐의자로 구속되어 있다.

화해 치유재단 출범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등 대학생 단체가 기습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기만적 합의나 재단설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으며 행사장 바깥에서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출범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안팎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치유, 화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했다.

사건 둘 : 2016년 9월 7일 대한민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화해와 치유’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당내외의 거센 반발 때문에 취소했다.

전두환과 광주, 우리는 여기서 두 극단의 앙금을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또 더민주와 광주의 애증과 앙금도 더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기서 추미애가 주장하는 치유와 화해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난 1980년의 광주학살과 이후 30여 년의 간극이 야당 대표의 연희동 방문으로 회해가 되거나 치유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가 만들어진 제1야당 지도부에서 시작한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가 현재의 여아간 간극을 좁히고 앙금을 치유하고 있는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찾아간 노무현 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행동으로 당시 여야의 간극이 좁혀졌으며 화해 치유가 이뤄졌는가?

이런 방문 포퍼먼스가 추미애 대표까지 이어진다고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건국의 아버지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하는가? 김무성 이하 여당 대표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다고 그들이 이들 양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앙하는가?

천만에다. 여야 양 극단의 앙금은 더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양측 모두 공공연하게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란 결기로 대결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화해와 치유란 말이 틈새를 차지할 수 없다. 1회성 포퍼먼스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이 땅  국민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란 말이다.

그럼에도 추미애는 전두환 방문을 추진했다. 따라서 목적이 무엇이든 이는 불손한 의도다. 추미애가 방문하여 면죄부를 준다고 전두환의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TK정서가 친 야당 정사로 바뀔 수 없다. 특히 추미애에겐 전두환을 광주의 원흉에서 사면해 줄 권한도 능력도 없다.

지금 광주는 추미애가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을 비토하는 정서가 팽배한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가 전두환의 광주원흉 사면 운운과 화해나 치유를 언급한다면 광주의 반문 반더불어 반추미애 정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추미애는 자신의 ‘큰 정치인’ 이미지 제고를 하려다가 자신이 보스로 모시는 문재인의 대선전략까지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초선들과 친문그룹에서 추미애의 전두환 포용을 강력하게 비난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추미애는 전두환 방문을 취소했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반대여론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정의 검사는 화해 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을 뿌린  젊은이에게 특수상해 운운하며 엄벌을 주장했다. 화해와 치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라오스에서 아베는 박근혜에게 "돈 줬으니까 소녀상 옮겨라"라고 압박했다. 화해와 치유가 아니라 돈으로 입막음과 권력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두가지 사례가 대한민국 법정과 라오스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다. 진심에 없는 화해와 치유, 이는 거짓이며 우롱이다. 정치기 권력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추미애와 박근혜는 더 이상 화해와 치유하는 좋은 우리 말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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