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플러스코리아= 조남용 기자[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2013-2015년도) 발생한 학교폭력이 17,749건에서 19,96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관련 피해나 신종 폭력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지난 해 성 관련 피해로 학폭위에 접수된 건수는 878건에서 1,842건으로 두 배 이상(964건) 증가했고, 가해학생 수나 피해학생 수도 1,006명에서 2,139명, 1,075명에서 2,632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폭력인 사이버 폭력도 1,082건에서 1,462건으로 신종 학교 폭력으로 자리잡았다.

  학교폭력의 경우 재발 방지 및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불복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3년에 비해 2015년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는 256건에서 389건으로 133건이 늘었고, 가해학생의 경우도 216건에서 230건으로 14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가해자징계가이드라인>을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모호한 기준이 포함되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전재수 의원은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나 관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발조치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와 상담교원 확보,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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