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이 통일부의 2014년,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학교급별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이미지가 1년 새 평화/화합은 줄어들고, 전쟁/군사, 사회갈등/혼란, 통일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 예산을 240억 원이나 쏟아 붓는데도 통일교육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통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전체 응답 비율로 보면 ‘평화/화합’이라는 답변이 2014년에 34.2%에서 2015년 36.3%로 늘어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초중고 별로 떼어놓고 보면 ‘평화/화합’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초등 44.2%→43.5%, 중등 34.5%→33.9%, 고등 31.0%→27.6%로 모두 줄어들고, ‘전쟁/군사’(초 6.3%→7.4%, 중 8.7%→11.4%, 고 9.7→14.0%) ‘사회갈등/혼란’(초 6.5%→9.3%, 중 11.7%→13.0%, 고 15.1%→17.8%) ‘통일비용’(초 2.6%→4.4%, 중 5.8%→8.4%, 고 7.9%→10.6%)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모두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비율로 보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2014년 48.8%에서 2015년 50.5%로 늘었으나, 초중고 학교급별로 보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줄어들고,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대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19.5%에서 2015년 28.4%로 10% 가량 대폭 늘어났다.

전체 응답자로 보면 개선되는 수치가 초중고 별로 구분해서 보면 악화되는 이유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초등학생 비율을 4배 가까이 늘리고 고등학생 비율은 절반으로 낮췄기 때문으로, 고학년일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율을 달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응답자 수>

2015년 실태조사 결과, ‘통일되면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전체 응답이 과반을 넘어선 54.2%였으나 고등학생은 ‘어려워질 것(42.0%)’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39.2%)’이라는 응답 보다 높아 2015년 조사에서 고등학생 비율을 낮춘 이유를 추정케 한다.

원혜영 의원은 “통일교육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통일부가 통계의 마법을 부렸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북한, 통일과 같은 정보를 얻는 1순위가 TV/라디오”라고 하면서 “TV만 켜면 대통령부터가 ‘급변상황,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말을 쏟아내는데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2008년 35억원에 불과하던 통일교육 예산이 올해 240억원으로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평화와 분단비용 및 통일편익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2013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6년 실태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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