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북핵실험에도 국제사회 대북 인도지원 늘어”
통일부, 인권부서 신설하고도 북 수해지원 외면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9/27 [16: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올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에게 제출한 ‘국제사회 대북인도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WFP 등 국제기구 및 국제적십자, 개별NGO의 대북지원 규모(9월 6일 기준)는 3,790만달러(한화 418억원)로 2014년 3,323만달러, 2015년 3,544만달러와 비교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올해 두 차례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이 늘어난 것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 때문”이라며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과를 신설한 통일부가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인 북한 수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실은 대북 수해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원 의원은 통일부가 가장 최근 실시한 올해 2분기 여론조사(2016년 6월 12~13일 실시, 전국 성인남여 1,000명 대상 전화면접)에서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34.2%)’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곧 닥쳐 올 혹한기에 대비해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식량, 의약품, 방한복 등 긴급구호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및 도로 복구와 같은 민생지원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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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5년
|
2016년
(9월6일 기준)
|
국제기구
|
25,147,816
|
23,680,455
|
26,364,643
|
국제적십자
|
2,035,808
|
3,262,531
|
2,224,421
|
개별NGO
|
5,164,053
|
4,182,795
|
8,015,626
|
개별 국가기관 및 기타
|
880,333
|
4,314,356
|
1,301,186
|
합계
(실제집행액)
|
33,228,010
(12,381,329)
|
35,440,137
(14,648,719)
|
37,905,876
(19,918,765)
|
*자료: 통일부(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OCHA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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