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의정서(議定書) 초안

  러시아와의 전쟁방침을 확고히 한 일제는 서기 1903년 12월 30일에 내각회의에서 청국과 대한국에 대한 중요한 대외정책을 결정했다. 즉, 청국에게는 중립을 지키도록 공작하고 대한국에게는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일본이 확실하게 장악해 놓는다는 작전이었다. 이미 제멋대로 대한국을 ‘보호’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일제는 주한공사 임권조(林權助:하야시 곤스케)를 통해서 사전공작을 하고 있었으니, 임권조는 전임 주한공사였던 가등(加藤)과 대강(大江)등을 통하여 대한국의 고관들을 회유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권조가 그동안 너무나 오만방자한 태도로 고관들을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작용이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반일성향이 강한 이 용익·이 학균·현 상건·길 영수 등 대신들이 크게 반발하여 임권조의 공작을 사사건건 방해하게 된 점이었다. 일제는 임권조를 통한 사전공작이 벽에 부딪치자 경제전문가로서 광무황제와 개인적인 접촉을 자주 가지고 있었던 삼륜장병위(三輪長兵衛:미와 쵸오베)라는 일제간첩을 파견하여 공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임 주한공사였던 일제외무대신 고무라는 삼륜에게 대한국을 설득할 세가지 요점을 주입시켰으니 첫째는 대한국의 독립을 일본이 유지해 준다는 기만적인 약속, 둘째는 대한국의 국방 및 경제문제에 대해서 한일 두 나라가 공동대처하자는 것, 셋째는 대한국의 정치·군사·교통기관 등을 일본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광무황제에 대한 회유공작을 목적으로 대한국으로 떠났던 삼륜은 노일전쟁을 앞 둔 내각회의의 지시를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충실히 수행하였는데, 그 산물이 바로 위선에 찬 한일의정서였던 것이다.

  광무황제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삼륜은 ‘광무황제가 매우 꺼려하고 있던 일본망명자들을 일본정부에서 적절하게 처분할 것’이라는 점을 대한국 정부에 약속해야 공작을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므로 대삼륜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외무대신의 지시와 수백만엔(노일전쟁 21개월간의 전쟁비용은 약 2,300만엔이었음)의 공작금을 받고서 대한국으로 건너왔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공작금이 부패한 친일파관료들과 대한국정부 요인들을 매수하는 데 긴요하게 쓰였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삼륜은 도착 9일만인 12월 27일에 자신이 작성한 (가칭)동맹조약의 구상안을 임권조에게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주로 온갖 기만술책을 동원해서 대한국 측을 회유하려는 것이었다.

  1. 대한국의 독립을 영세토록 보전함을 목적으로 함

  2. 한일 양국의 방어를 목적으로 함

  3. 한일 양국의 경제를 공동번영케 함

  4. 대일본제국은 대한국의 독립을 돕고 대한국 황실의 영세적 안녕과 육성을 도모함

  5. 제2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한국 스스로 육해군 군비를 확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의 병력으로 대한국의 방어를 맡음

  6. 제3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일본제국은 필요한 자금을 대한국에 공급함

  7. 경제적 공동번영에 따르는 교통기관을 완비함

(단서조항 : 대일본제국정부는 오늘날 그 국토 안에 방랑하고 있는 대한국 망명자들에 대하여 처분을 단행할 것을 쾌히 허락함. 죄가 무거운 자는 대마도 벽지에 유배함으로써 그 자유를 속박하고, 그 이하는 경중에 따라서 대한국 정부의 의견을 좇아서 처분함)

  이와는 별도로 임권조 자신도 다음과 같이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한 모호하기 짝이 없는 세가지 조항을 내용으로 한 초안을 작성하여 대한국 정부에 제의하고 있었다.

  1. 한일 양국은 국제상의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여 정의를 구현함

  2. 동아대국(大局)의 평화를 저해하는 사변이 발생하면 한일 양국은 상호제휴하여 영구히 안녕질서를 유지토록 함

  3. 미비한 세목(細目)은 (대한국)외부대신과 일본측대표자 사이에서 수시로 타협·보완함

  이처럼 외관상 대단히 우호적인 탈을 쓴 초안들이 순전히 대한국 정부요인들로 하여금 일제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전술이었음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고 말았다. 그에 덧붙여서 확고한 친일파매국노인 이지용이 외부대신 서리에 취임하였기 때문에 삼륜의 공작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는데, 일제가 나중에 작성한 비밀문서인 ‘조선귀족 약력’은 일제가 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지용은 천성이 영리하여 임기응변의 수완이 좋은 데다가 아량이 있다. 웅변가이나 도박을 좋아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

일제는 주로 그처럼 도덕적 결함이 많은 자들을 꾀어서 저들의 야욕달성 목적에 써 먹었던 것이니, 친일매국노들은 일제가 그들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정상적인 출세는 바라 볼 수도 없었던 한민족사회의 쓰레기들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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