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위원회, 남북정상회담 성과 공방: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논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정상회담 후 첫 국회 보고인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향후 실천 가능성 여부와 함께 추진 일정, 합의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 장관이 정상회담 성적에 대해 A+를 주고 싶다고 자평한 것을 겨냥, "이번 남북정상 선언에 대한 성적을 매긴다면 C-를 주고 싶다"면서 "남북경협 비용이 30조원에서 50조원, 일부 신문은 6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천문학적 퍼주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낯뜨거운 언행을 했다"면서 "'인민은 위대하다', '김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국민이 행복하게 된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북한은 개혁.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마치 북한의 전도사처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순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덕룡 의원은 "통일지향적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도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NLL 무력화 의지를 피력했을 것"이라면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과정에서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문희상 의원은 "북핵폐기에 대한 실질적 조치나 의지의 표명이 없었다는 말도 있고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총리를 지낸 같은 당 한명숙 의원도 "참여정부 평화정책의 중요한 결실이라고 평가한다"고 거들었고, 장영달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경사는 경사였던 것 같다. 많은 국민이 현 정권의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의 퍼주기 논란에 대해 "그런 관점에서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일축했고, NLL 무력화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 논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에 해야 할 일이지 단독으로 추진할 과제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