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플러스코리아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남북정상회담관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10·3 6자회담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덕담이 오가는 중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유훈이다. 우리는 뭐 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고 회담비화를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우리는 6자회담에 아주 성실히 임할 것이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도 성의가 보이는 것 같다. 우리는 6자회담을 꼭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바로 김계관 부상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했다. 미리 김계관 부상이 아마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계관 부상 ‘남북정상회담 위해 6자회담 양보’했다 하더라”

이어 “김계관 부상이 생색을 하나 좀 내더라”며 “ ‘두 분 정상회담 잘 하시라고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다’ 이렇게 생색을 한번 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준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배경에 대해선 “실무자들이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을 넣을 거냐 말거냐,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9·19 선언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우리 한국이 끼는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정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게 시원하게 말했지마는 실무하는 사람들은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지난번 남북 관계에 관한 기본합의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꺼내는 데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래서 문장에 9·19 선언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인용해서 ‘그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9·19, 2·13, 이렇게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장이 짧다고, 문장이 짧다고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 점에 대해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장에 담긴 내용을 좀 충분히 안 본 견해이거나, 또 뭐 너무 탈 잡을 것이 너무 적어서 (기자들 웃음) 그거라도 한번 얘기해 본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합의가 남북공동선언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얘기를 했고 또 후 주석과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김 위원장이) ‘그 종전 선언, 나도 관심 있소’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 한번 추진해 봅시다’ 해서, 얘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 외 더 여러 가지 없고, 다만 지금 협상에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선언하고 그 다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종전선언 주체인 3~4자 표기와 관련해선 “그 뒤에 중국이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4자로 확정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북핵·평화정착·남북경협에 대한 전략적 사고 필요”

노 대통령은 남북이 당면한 문제인 북핵과 평화정착, 경제협력이란 과제 해결방법에 대해 “논리적·정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 문제 풀고, 핵 문제가 풀려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경제 협력이 되는 것”이라며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보장되고 그 위에 어떤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비화를 소개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플러스코리아

이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면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며 “경제 협력을 앞에 내세워서, 경제 협력에 필요한 편의를 위해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역순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런 것들을 선순환 과제로 서로 엮어서 풀어나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밉거나 곱거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반자”라며 “말이 안 통하고 옳지 않을 때도 대화를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밀어가고, 말이 안 통할 때도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대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신뢰라는 것은 결국 참는 것”이라며 “할 말도 좀 참고, 또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싸움 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고 ― 근본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능한 것,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 나가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북쪽을 뭐 어떻게 잘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잘되게 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NLL은 영토개념이 아닌 새로운 그림으로 풀어야 할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라며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된다”며 “옥신각신 다투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만나서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며 “경제 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협력 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통일비용 아니라 북한에 대한 투자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합의된 남북경협 비용문제 대해선 “이번 합의를 보고 수십 조 원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매우 과장됐거나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업적 투자의 부분과 정부의, 말하자면 지원적 성격의 부담 부분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그냥 ‘수십 조 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매우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기초해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적 투자, 민간 차원의 기업 투자까지 다 보태서 혹시 수십 조 원이 투자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며 “만일에 기업적 투자가 수십 조 원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결코 없을 것”

아울러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과 기업적 투자가 병행될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지원 규모에 관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3000억원 정도다. 우리 세수가 199조 정도 된다. 그 1%가 안 되는 셈”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의 말하자면 세입의 1%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투자의 역할은,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의 10분의 1 정도만 해도 연간 20억 불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돈 준비가 바쁘냐, 북쪽의 돈 받을 준비가 바쁘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역발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철도·도로는 지금, 개성까지의 철도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며 “개성공단이 2단계 들어가면 벌써 물류문제가 곧 발생하게 돼 있다. 체증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철도 없이 해결 못 한다”고 꼬집었다.

“남북경협은 우리 필요 때문에 투자하는 것”

이어 “도로든 철도든 지금의 물류비, 지금의 해운물류비와 비교하면 남북 간에 교류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교류를 하는 이상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도 뒤로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마 우리가 필요한 시간, 필요가 다가오는 시간보다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하는 시간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이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통일비용이냐”고 반문한 노 대통령은 “우리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흔히 ‘샌드위치 위기’를 좀 부드럽게 극복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만들자,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임’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뽕’도 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 국정상황 꿰뚫고 있어 놀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사회로부터 받은 인상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상당히 놀라웠던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국정 상황을 소상하게 꿰뚫고 있었다”며 “내가 생각해도 저 정도면 아주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아주 소상한, 국정 구석구석에 대해서 소상하게 꿰뚫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며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의 의사표현이 아주 분명했다.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과연 진짜 권력자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북 국민 역량 상당한 수준…전략만 잘 채택하면 빨리 발전할 것”

북한 사회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선 “소위 제3세계 여러 나라들 이렇게 가서 국민소득 수준, 예를 들면 500불 내지 1000불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서 보는 모습하고 소위 평양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며 지식과 기술, 열정, 의욕 등의 국민적 역량이 상당한 수준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발전전략만 잘 채택하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의 발전이 가능한 나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러면서도 한편 김정일 위원장 이외의 다른 여러 지도층들의 경직성이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있었다”며 “아주 경직성이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졌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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