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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 정갑영 前 연대 총장 “성장을 해야 분배도 이루어져”
김동철, 박지원 등 국회의원 10여명 참석하여 열띤 토론
유성엽 의원 · 정갑영 前 연대 총장 “성장을 해야 분배도 이루어져”김동철, 박지원 등 국회의원 10여명 참석하여 열띤 토론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유성엽 국회의원과 정갑영 前 연세대총장이 규제완화와 성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은 15일, ‘탄핵 이후 경제상황과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갑영 前 연세대 총장을 특별 초청하여 이뤄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표의원인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이동섭 비서실장, 김중로 중앙위원회 의장, 장정숙 원내대변인, 정인화 원내부대표, 이용호 원내대변인, 송기석 정책위부의장과 김종회 원내부대표가 참석하였고, 새누리당에서는 전 인천시장이자 3선 중진인 안상수 의원과 전 행자부장관인 정종섭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갑영 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정책의 정치화와 경직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상당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최근의 긴급 경제 현안으로 국제 금리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정책이 내수와 가계부채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과 재정확대가 긴요한 상황에서 정치적 협상이 어렵고, 시장안정과 고용확대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정 총장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 경제정책의 탈 정치화 ▲ 경기부양을 위한 금년 상반기 재정확대 ▲ 성장과 안정, 고용, 후생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 ▲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 경제 주체의 투자 동기 유발 ▲ 정경 유착의 원인인 경제 규제 대폭 완화 ▲ 대학교육 전문화 등을 통한 사회 계층 간 이동 지원을 꼽았다.
이어 발제한 유성엽 위원장은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경제정책으로는 현재의 다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0%대 성장을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성장이 우선되어야 당면한 경제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10가지 정책으로 ▲ 공공부문 축소 ▲ 금융산업 규제 완화 ▲ 인구백만 산업도시 건설 ▲ 제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 환율의 점진 인하 ▲ 재산세와 부가세의 징수 주체 전환 ▲ 재산세와 소득세 등 세원별 세율 조정 ▲ 일자리 창출 ▲ 적절한 소득 재분배 ▲ 성장과 복지의 조화 등을 발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성장과 분배의 적절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려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경제 주체의 동기 상실로 인한 경제 생태계 악화 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에 이은 경제 재도약 포럼의 2번째 정식 토론회로서,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고견을 가진 분들을 많이 초청하여, 치열한 논의과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적절한 경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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