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무소속)의원 등이 사드배치로 인한 상인 체감 경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종훈 의원실 / 민중의소리 재인용)     © 편집국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로 인한 상인 체감 경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관광객이 줄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예상만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걱정은 크다”며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전년대비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고 응답한 상인이 41.3%로 가장 많았다. 29.4%는 매출이 20~50% 감소했다고, 18.4%는 0~20%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상인은 1.5%에 불과했다.

▲ 질문)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전년대비 매출 현황은 어떠합니까? (그림 : 김종훈 의원실)     © 편집국

또한 상인 85%는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꼽았다. 국내경기 침체가 50%로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상인 74.5%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고, 중국인 관광객이 늘었다고 응답한 상인은 0.4%에 불과했다.

▲ 질문) 매출이 줄었다면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그림 : 김종훈 의원실)     © 편집국

상인들의 56.5%는 사드 배치에 반대했으며, 사드 배치 찬성은 14.7%에 그쳤다. 사드배치 반대의 이유로는 71.3%가 경제적 손익을 꼽았다.

▲ 질문) 사드 배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림 : 김종훈 의원실)     © 편집국

김영호 의원 등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내수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한령, 유커 감소에 이어 중국의 보복조치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경우 특정 관광지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사드배치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핵-미사일 대비의 안보를 위해 들여온다는 사드가 실제 배치되기도 전에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어렵게 하고 한국과 주변 강대국, 미국 대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 간의 긴장을 유발하며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는 역설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들은 “우리 국회는 그러한 사태가 현실화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비민주적‧비합리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강행을 반드시 막을 의무가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이미 합의한 국회 사드검증특위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홍대와 명동, 동대문, 이화여대 일대 상인 463명을 대상으로 1월 16~22일 동안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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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인한 경제제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2월 국회에서 사드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해야

앞서 발표했듯 서울 주요 관광지의 상인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 이후 중국 관광객이 감소해 실제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11일 홍대의 한 식당에서 「사드배치와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상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을 때도 상인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 관광객 감소를 불러와 홍대 상가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가 사드 배치 재검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사드를 공짜로 배치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외교안보적 비용을 고려하면 사드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무기 중 가장 비싼 무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미래정치센터는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 피해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20% 감소해 그 피해액은 4조 3,1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으며, 한한령에 따른 대중국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은 8조 8,789억원으로 추산했다. 총 13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외화가 증발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중국 최대 명절인 이번 춘제(설연휴) 기간에 유커들의 외국 방문국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 3위에서 7위로 밀려난 것에서도 드러나듯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사,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강화, 복수 상용 비자 발급 조건 변경 등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례는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제재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내수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한령, 유커 감소에 이어 중국의 보복조치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경우 특정 관광지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드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중국이 사드와 무관한 문화‧경제분야까지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드가 동북아의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중국 전투기와 함정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대한해협을 드나들며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사드 배치가 다가오자 점점 군사적인 압박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미사일 대비의 안보를 위해 들여온다는 사드가 실제 배치되기도 전에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어렵게 하고 한국과 주변 강대국, 미국 대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 간의 긴장을 유발하며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는 역설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그러한 사태가 현실화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비민주적‧비합리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강행을 반드시 막을 의무가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이미 합의한 국회 사드검증특위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사드 배치가 가속화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사드 배치 문제는 원점재검토 이후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7. 02. 01.

국회의원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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