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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엽 칼럼]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엽 | 기사입력 2017/02/10 [00:02]

[최종엽 칼럼]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엽 | 입력 : 2017/02/10 [00: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엽]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 이후 전직 대통령들 모두가 제왕적 통치와 친·인척 비리로 지탄받아 왔고 현직대통령은 국회에 의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

 

잘못된 권력구조와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굽은 것은 곧게 펴고 풀린나사를 조이며 아프지만 썩은 부위는 도려내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한데 문제인 전 대표는 개헌을 반대하며 집권 후, 4년 중임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개헌이 집권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모양인데 개헌은 국민의 뜻이라 했던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말이다. 국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는 70%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한다, 그렇다면 문전대표의 개헌 반대는 '아전인수'요 '논리 모순' 아닌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에는 대선 주자들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 이것이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개헌 추진의 핵심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개헌이 이용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만약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대권주자나 정파가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개헌이라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건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중,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시정하고 정경유착을 막으며 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해소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본지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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