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엽]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드를 예정대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명분은 북한 핵에 대한 방어 개념이고 사드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핵을 통제하는 완벽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뿐 아니라 삼성. LG 및 한국화장품의 통관절차 강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변경,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관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 관광 보이콧 한류연예인 중국공연 취소, 중국광고계약  한중합작영화 등 줄줄이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금 한국의 대외 수출 중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32.2%로 10대 수출국 중 미국. 베트남(수출3위) 일본. 수출액을 합한 것 보다 150억 달러가 많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중국 직접투자규모는 총 697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이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2만3천여 개 (2015년기준) 인데 그들의 목줄을 사드가 죄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사드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고 사드가 중국, 러시아의 군사 상황을 감시하는 전략기지가 되어 자칫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망치는 우를 스스로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되며 중국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정부를 향한 국민적 비난 고조와 자칫 반미 감정 악화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 경제에서 대 중국 무역규모는 전체 규모의 1/3 수준의 제1의 교역국이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사드로 인해 외교 경제적 난국 상황에 처한 현실이 안타까우며 이길 만이 지고지선의 길이었는지 진한 아쉬움이 인다. 

• (사)한.중미래비전교류협회 회장

•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명예회장 

• 신정역세권 시프트 추진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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