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칼럼]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한.중 양국은 수교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으며 중국 관련업계의 주가는 곤두박질하며 특히 관광 업계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중 중국인 비중이 64.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1인당 소비액은 평균 2,000달러로 총 120억 달러를 한국에서 사용했으며 한국 수출의 4분의1 이 중국으로부터 비롯되었었다. 이렇게 발전한 양국 관계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호전적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전 세계를 향해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대응 수단과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한국입장에서는 당연하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 안보와 궤를 함께한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입장이 다른 것으로 사전 충분한 외교적 조율이 전제되어야 할 문제였다고 본다.

양국관계의 실마리를 위해 중국은 사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사드배치로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드가 중국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여 중국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점과 셋째 “한국은 사드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으나 사드의 특성상 불가하며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 우려 했다. 

그러면 북한 핵에 대해 중국은 또 어떤 입장인지를 분석해 보면 북한 핵문제는 바로 손쓰지 않으면 해결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점과 또 하나는 북한 핵이 중국에 초래할 부정적 결과는 재앙 수준이라는 심각성이다.

위에서 언급 했듯 북한 핵이 중국에 재앙이라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드배치를 기정 사실화 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 핵문제를 중국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아쉬움 진하다.

지금 중국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 된 입장에서 보복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피해는 양국모두의 것이다. 올해로 수교 25돌을 맞는 한. 중 관계가 사드로 인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양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소통을 강화해 공존공영을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 이익을 증진하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양국의 견해를 좁혀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사)한.중미래비전교류협회 이사장

▪ 본지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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