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7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조 1,281억원이 당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사드 전개 및 운영비용으로 전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8년째 활동 중인 박주선 부의장은 “한국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지불해야 한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월 26일 미국 하원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27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보고서(STATEMENT OF GENERAL VINCENT K. BROOKS)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The Agreement also provides much-needed flexibility to respond to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shift funds toward emerging requirements such as the THAAD site improvements.)”고 진술했다.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짜리 시스템(It's a billion dollar system)이라며 “나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고 말했다.

외교부가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강경화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3,331억원이며, 당초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월ㆍ불용ㆍ감액편성으로 미국에 추가로 주어야 할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역시 7,950억원이다.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만 해도 총 1조 1,28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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