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     © JTBC 뉴스룸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고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저한테도 (외압이)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다각적으로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당시 대선 TV 토론이 끝난 뒤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차명폰 통화 기록 등 중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고, 통화 내용까지 확인할 순 없었지만 내역 분석으로 봐서는 서울경찰청과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긴밀한 교신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댓글 재조사 매우 시의 적절…국기문란 사건"

이날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는 채동욱 전 총장에게 첫 질문으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에서 논두렁 시계,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 재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물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 주의라던가 법치주의와 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핵심요소를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나아가서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동욱 전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 당했었고, 엄청난 비협조와 증거인멸 이런 것이 쭉 연이이졌던 사건이었다. 물론 제가 당시 수사지휘를 했었지만"이라 덧붙였다. 

이어진 손석희 앵커의 당사자로서 가장 스스로 의문이 남는 점과 이번에 꼭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가장 핵심은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 못한 것 이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채동욱 전 총장은 설명했다. 

이어 채동욱 전 총장은 "지금 이시점에서는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부분들에 대해 관련자료를 추출해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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