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 칼럼] 사드의 해법을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회의를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특별히 지난 6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공감대 형성과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철회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화답했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은 양국 국민의 가슴에 앙금을 남겼으며 양국이 매우 현실적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 양국의 미래에 미칠 국가 안보와 외교의 관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후 25년 간 급속히 가까워졌다. 이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기 에 가능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했으며 북한 문제해결에 중국의 도움을 원했고 중국 또한 미국의 봉쇄정책을 약화시키는데 한국을 필요로 했다.

이런 배경에서 양국 경제는 2015년 기준 수출 1244억불, 수입 870억불과 총교역량 2144억불 로 한국의 최대시장이 되었고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는 806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중 46%를 차지하며 중국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수도 444만 명 (중국전체관광객 대비17.1%) 으로 2위 일본 (229만명)의 2배 수준인바 양국의 협력은 한중 상호 발전에 필요한 관계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지속 발전시켜야 할 명제인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양국 관계를 조명하면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녹녹치 않다. 현안의 핵심은 북핵 문제로 불거진 사드문제인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 수단이고 중국입장에서도 자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근본인식에는 차이가 없음인데 문제의 해법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하나는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은 중국 이익에 크게 부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대응을 한국은 중국으로 하여 북한을 설득 통제하도록 하고 중국입장에서도 한국의 국가 안보적 입장을 이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적 공동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차이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으로 더 좋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임을 확인하고 상호 자국의 입장보다 양국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전재로 문제에 대처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드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든 풀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세계열강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개연성은 있다. 해서 역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국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 및 지속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교류 보다는 역사의식의 공유와 정치가 배제된 민간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정서적 공통분모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때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다. 민간교류와 민간외교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본지 명예회장

 사단법인 한.중미래비전교류협회 회장

 신정역세권시프트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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