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임두만 편집위원장 = 재적 300석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 299석인 현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민주당은 원내 120석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의장과 서영교 홍의락 의원 등 무소속 3명, 정의당 6명, 진보계열 무소속(김종훈, 윤종오) 의원 2명까지를 우군으로 본다면 현 여권이 가동할 수 있는 의석은 131석, 결국 과반에 한참 부족한 작은 여당....

이에 현 국회에서 상임위 어느 곳도 야권에 우위를 보이는 곳이 없다. 다시 말해 ‘협치’ 외에 여당이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 같은 여당을 이끌고 있는 지금의 여당 지도부는 강성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최소한 여당 지도부가 정국을 경색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대로 ‘강경정치’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겉으로라도 ‘마이웨이’를 선언할 수 있으려면 협상력이 뛰어난 여당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돋보이는 ‘정치’라는 묘술이 나타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 즉 전임정부가 짜놓은 예산 외에 자신의 공약사안을 위한 필요예산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란 명분의 ‘추경’을 국회에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예산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새 정부의 조각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원하는 정부조직도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위에서 언급했듯 법적으로 힘이 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라는 이유로 야3당이 ‘불가’를 선언하고, 국민여론도 ‘불가’가 높은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정국은 경색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이들을 꼭 임명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를 협상으로 풀어 낼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실력도 여당 대표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현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는 그 같은 실력을 겸비한 게 아니라 반대의 자세를 보였다. 야당을 격분시키고 야당을 밖으로 몰아 국회를 마비시켰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편집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은 명백한 국민의당 잘못이다. 그들 말대로 이유미라는 일개 당원이 공훈을 욕심 낸 일탈이라도 그렇다. 하지만 지금 검찰과 법원은 이준서 전 2030위원장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고 구속시켰다. 더 올라가 김인원 김성호 이용주로 이어진 공명선거추진단까지 함께한 조직범죄가 아닌지도 살피면서 이 의원 보좌관 휴대폰도 압수수색을 할 정도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 또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어떻든 당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것을 감당하는 것도 오로지 국민의당 몫이다. 개인의 일탈이라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당이 생존하든 해체하든 그 또한 국민의당 소속원들이 정할 일이며, 끝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전국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에 의해 정리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당 대표가 죽이고 살리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을 완전히 죽이자의 자세로 나왔다.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이라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 그렇다. 정치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꼬리 자르기’는 ‘몸통과 머리 살리기’의 반대말이다. 즉 사(死)가 아니라 생(生)이 목적이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추 대표는 그 반대의 언어를 썼다. 그의 목적은 생(生)이 아니라 사(死)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언어구사다.

추 대표의 이런 자세에 국민의당이 순응할 수 있을까? 여당 대표가 자기 당을 아주 죽이자고 나오는데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협조가 가능할까? 반발을 하지 않는다면 추 대표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당이다. 그러므로 살았으면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태생적으로 자기들이 원치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그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남과 중도 진보세력은 그들에게 발목잡기를 하라고 그냥두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여권이 일정부분만 인정하면 필연적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낙연 수용이며, 김상곤 수용이며. 보수야당의 반대가 완강한 추경도 정부조직법 개정도 ‘부분협조’라는 이름으로 여당의 국회운영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런데 추 대표는 이런 국민의당이 거추장스러워서 죽이려고 했다. 국민의당만이 아니라 박지원 전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검찰에게 수사지침을 내렸다는 비난을 듣는 발언까지 했다. 이의 결과물은 국민의당 반발과 국정보이콧 선언, 추경도 정부조직도 올스톱....

이 현상에 대해 보수야당은 ‘에헤라 좋다’였다. 실제 자신들이 들어야 할 정국경색, 국정발목잡기, 국회공전에 대한 비난을 여당과 국민의당이 듣고 있으니 좋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급한 것은 청와대요 대통령이다. 그러니 반대의 수순이 나왔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강경을 고수하고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대통령의 강경을 누그려뜨러야 하는 현실이 거꾸로 되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달래고, 여당 대표인 추미애도 달래야 하는 엉뚱한 정치판...이를 통해 결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의당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못이기는 척 받아 국회 복귀 당론을 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회군에 대한 명분을 ‘공표’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이 화합무드는 또 깨졌다.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또 추미애 입장을 세워준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뜬금포를 쏘았다. “임종석 실장이 추미매의 추자도 국민의당에서 말하지 않고, 다만 현 정국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협치로 물꼬를 돌리려던 국민의당 지도부에 똥물을 붓는, 무조건적 항복임을 공개한 것이다. 국회복귀를 선언한 국민의당에 다시 뺨을 때린 것.

정치 참 못한다. 그러니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작 쇼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다"거나 "소통 부재로 일어난 해프닝이라 한다면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든지 국민소통수석 직제를 바꿔야 한다"고 뼈있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현주소가 씁쓸하고 안타깝다.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여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힘겨루기를 하고, 청와대 안에서는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민소통수석이 또 따로 노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씁쓸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정치력이 고작 이것 뿐이라는데 앞으로의 정치가 두렵기만 하다. 이에 더 나아가 혹여 적폐 무리들이 구관이 명관이라며 다시 국민적 지지를 받지나 않을 까 하는 두려움이 이 씁쓸함을 덮는다.

어떻든 14일, 한국당도 바른정당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현안인 추경심사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공전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7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되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치러냈던 현 여권의 홍역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특히 모든 사안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뜬금포’는 이제 그만 쏘아져야 한다. 이 정부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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