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 등을 대거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의 국적자가 각각 1명씩이다. 그런데 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된 곳이 5곳, 이어 나미비아와 싱가포르 각각 2곳, 러시아가 1곳이다.

미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북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 있는 개인과 회사들이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지역 불안정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계에서 벗어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 특히 어떤 나라가 자국법에 따라 중국 개인과 기업을 확대 관할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 이는 중국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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